방통기본법등 2월 임시국회 처리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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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기본법ㆍ전파법ㆍ직제개편안 등 핵심 법안

방통위 "융합기구 첫단추 조기입법화 시급"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방송통신 기본법(제정), 전파법(개정),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체성 확보 및 방송통신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 처리에 방송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 방송-통신 관련법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기본법은 현재 정부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이고, 방통위 내에 정무직 사무총장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 직제개편안도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원입법으로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주파수 할당시 가격경쟁에 의한 경매제 도입,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전파법개정안도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들 법안들이 융합 기구로서 틀을 갖추는 첫 단추인데다, 방송통신 산업진흥 기구로서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 법안이라는 점에서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방통기본법과 전파법 개정안은 방통발전기금 신설 및 재원조달, 주파수 회수 재배치 일정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시급성을 요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연초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경매제를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800∼900㎒ 등 황금주파수 대역, 3G(3세대) 이동통신 대역인 2.1㎓ 대역을 추가 할당할 방침이다.

정무직 사무총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 직제 개편안도 방통위로서는 조직개편이나 인사문제와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에는 산업진흥이나 일반업무 등 신속한 의사결정 및 업무처리가 필요한 부문에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정무직 사무총장제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무총장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2실3국 구조도 상당부문 분화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방위는 이들 법안처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관련법을 제외하고, 민생법안이나 정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정책법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여야간 미디어 관련법 처리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우려되는 만큼, 국회 공전에 따라 이들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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