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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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2개 정책연구 확정… KT-KTF 합병 등 앞두고 주목


유무선 기업통합(M&A), 방송통신 융합 등 급변하는 통신시장에서 업체간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해마다 진행하는 연구사업이지만, 올해는 KT-KTF 합병, IPTV 상용화 등 융합시장 원년을 맞아 경쟁상황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총 148억원의 연구용역 사업비를 책정하고 △통신시장 경쟁상황 분석 △방송통신 정책과제 발굴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 △방송통신 사후규제방안 △네트워크 정책연구 등 총 12개 항목에 걸쳐 정책연구 사업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연구과제 관리기관으로 한국전파진흥원을 지정하고 주요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이들 연구용역 과제 가운데 통신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분야가 통신시장 경쟁상황 분석 부문이다.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주요 기간통신업체의 시장 점유율이나 경쟁상황 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 사업이다. 매년 연구조사를 통해 나온 경쟁상황 결과는 요금인가제 정책수립 시 반영하거나 접속요율 산정, 기타 통신시장 경쟁정책 등에 반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유무선 기업 통합과 IPTV, 와이브로 등 신규시장 확산이 가져올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매년 경쟁상황을 평가, 반영하고 있지만, 올해는 유무선 기업간 합병, 방통융합 등의 이슈들이 평가에 반영돼 정책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KT-KTF 합병인가 신청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어 SKT 통신그룹, LG 통신그룹의 통합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유무선 기업통합이 통신시장 경쟁구도에 미치는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당장 KT-KTF 합병인가 신청시 기존 통신 경쟁구도에 가져올 파장들을 전방위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가 중요 판단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경쟁상황 평가작업을 의뢰해 올 연말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KT-KTF 합병인가 신청이 1분기 중에 제출될 경우, 경쟁상황 평가에 따른 중간결과도 빠르면 조기에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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