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문산법ㆍ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한국게임산업진흥원(KOGIA)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대 콘텐츠 진흥기관이 마침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된다. 또 앞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업체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문화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법적 근거를 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문산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부는 조만간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 공모를 비롯, 본격적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기관 설립에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빠르면 4월 초,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탄생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문화부는 또 콘텐츠산업 지원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문산법 개정안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외에도 완성보증제도를 비롯해 공정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조치, 가치평가기관 지정, 기업 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 창작중소기업 합병절차 간소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간주 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근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구제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포털업체와 IPTV 사업체에 정정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정보도 청구 사실을 공지하고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KOCCA),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한국게임산업진흥원(KOGIA) 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대 콘텐츠 진흥기관이 마침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된다. 또 앞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업체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문화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법적 근거를 담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문산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산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부는 조만간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 공모를 비롯, 본격적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기관 설립에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빠르면 4월 초,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탄생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문화부는 또 콘텐츠산업 지원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문산법 개정안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외에도 완성보증제도를 비롯해 공정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조치, 가치평가기관 지정, 기업 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 창작중소기업 합병절차 간소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간주 등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근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구제 절차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포털업체와 IPTV 사업체에 정정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정정보도 청구 사실을 공지하고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