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올해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글을 써보라고 요청하자 불과 40여분 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 수집등을 거쳐 2쪽 분량의 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씨가 작성한 글의 전문이다.
◇ 2009년 한국경제 실물경기 예측동향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액 감소가 역파급 효과로 국내 실물경기를 타격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예상치가 -5%~-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류의 수출 감소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품목별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기업의 환율이 2007년 4/4분기 상 대비로 30% 이상 폭등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영업이익이 현재 마이 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조업단축과 제품 마진율 악화로 인한 기업수익성 감소의 파급효과로 인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 다.
현재 한국 경제상 수출입 대비로 내수 시장 여력의 비율이 6.8:3.2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요 수출입 관련국 내의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개인 주체별 구매력 감소에 따른 한국 국내의 수출입 여건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현재 2008년 11월 기업 재고율=129.6%(100<과잉 재고 여력분)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잉재고에 따른 기업 내부의 물류비 지출의 증가==> 조업단축 =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삭감과 현재 2008년 4/4분기 내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진입한 현 단계상 필연적인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조종 단계에 돌입함으로써 그로 인해 결국 개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며 이것은 현재 2005년 내의 -5%의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 이후 경제 성장률 = 5%를 가정시 예상되었던 한국 국내의 2005년도에 이은 제2차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의 시기가 환율상승으로 인한 국내 내부의 소비자 물가상승과 현재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로 기인한 임금삭감 여파로 인한 복합적 요인으로 그 시기가 2009년 올해와 예상되는 2010년 2/4분기 내의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33%의 일반 자영업 경제활동 인구의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8∼11월 서비스업 생산 성장률을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첨부)구체적인 세부 단계로써 금융.보험 업계와 같은 기업형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서민 4대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숙박.음식업=-1.5%, 도매/소매=-6.5%, 부동산/임대업=-7.6%로 이미 기업 내부 인력 구조조정 압력과 임금 삭감에 따른 개인 구매여력의 현저한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일반 생계형 자영업계에 매출 타격으로 인한 폐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 추세가 현재를 기점으로 3개월째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1월 소비자 판매가 전년대비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중소기업 도산방지를 통한 고용보장과 고용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현재 2009년 한국 경제상황에서 주요 수출국가내의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국내 수출의 감소분을 내수시장의 자체 구매력보존을 통한 현재 2010년경까지의 IMF 자체 예측 글로벌 경기불황의 시간적 배분 관계상 2009년~2010년까지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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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가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올해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글을 써보라고 요청하자 불과 40여분 만에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료 수집등을 거쳐 2쪽 분량의 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씨가 작성한 글의 전문이다.
◇ 2009년 한국경제 실물경기 예측동향
현재 2009년 1/4분기의 경기 예상 동향은 큰 축으로 나누어서 해외 주요 수출국내수 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 수출액 감소가 역파급 효과로 국내 실물경기를 타격하는 리싸이클링의 피드백 반복 효과의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대중국 무역 수출액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2005년~2006년 대비로 -25%~30% 내외의 꾸준한 감소 추세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중국의 2009년 경제 전망예상치가 -5%~-8% 안팎의 한자리수로 중국내부의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일반 소비재와 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류의 수출 감소추세에 따른 국내 주요 수출 10대 상품품목별의 매출 감소로 직결되는 현재 상황에서 2008년도 국내 주요기업의 환율이 2007년 4/4분기 상 대비로 30% 이상 폭등되는 상황에서의 기업 영업이익이 현재 마이 너스로 전환된 상황에 대중국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조업단축과 제품 마진율 악화로 인한 기업수익성 감소의 파급효과로 인한 이중고를 감내해야 할 상황이 다.
현재 한국 경제상 수출입 대비로 내수 시장 여력의 비율이 6.8:3.2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주요 수출입 관련국 내의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개인 주체별 구매력 감소에 따른 한국 국내의 수출입 여건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결국 현재 2008년 11월 기업 재고율=129.6%(100<과잉 재고 여력분)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잉재고에 따른 기업 내부의 물류비 지출의 증가==> 조업단축 =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삭감과 현재 2008년 4/4분기 내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에 진입한 현 단계상 필연적인 기업 내부의 인력 구조조종 단계에 돌입함으로써 그로 인해 결국 개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지며 이것은 현재 2005년 내의 -5%의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 이후 경제 성장률 = 5%를 가정시 예상되었던 한국 국내의 2005년도에 이은 제2차 자영업 구조조정 단계의 시기가 환율상승으로 인한 국내 내부의 소비자 물가상승과 현재 글로벌 경기위축으로 인한 기업 수익성 감소로 기인한 임금삭감 여파로 인한 복합적 요인으로 그 시기가 2009년 올해와 예상되는 2010년 2/4분기 내의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33%의 일반 자영업 경제활동 인구의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8∼11월 서비스업 생산 성장률을 나타낸 꺾은 선 그래프첨부)구체적인 세부 단계로써 금융.보험 업계와 같은 기업형 서비스업을 제외한 일반서민 4대 생계형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숙박.음식업=-1.5%, 도매/소매=-6.5%, 부동산/임대업=-7.6%로 이미 기업 내부 인력 구조조정 압력과 임금 삭감에 따른 개인 구매여력의 현저한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일반 생계형 자영업계에 매출 타격으로 인한 폐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소비 추세가 현재를 기점으로 3개월째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11월 소비자 판매가 전년대비 -5.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핵심은 중소기업 도산방지를 통한 고용보장과 고용보장을 통한 개인별 구매력 확보가 현재 2009년 한국 경제상황에서 주요 수출국가내의 내수 침체로 인한 한국 국내 수출의 감소분을 내수시장의 자체 구매력보존을 통한 현재 2010년경까지의 IMF 자체 예측 글로벌 경기불황의 시간적 배분 관계상 2009년~2010년까지의 탄력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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