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촉진ㆍ투자확대' 두토끼 잡기
와이브로ㆍIPTV 상용화ㆍ재판매 정책 등 집중
"경쟁촉진, 투자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방송통신 융합기구로 2년차를 맞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경쟁촉진, 투자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기침체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방통위는 IPTV, 와이브로 활성화정책을 비롯해 종합편성 PP허용 등 통신, 미디어 산업전반에 경쟁정책을 집중적으로 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출범 2년차를 맞는 일성으로 ？시장활성화와 투자확대를 기반으로 디지털 번영의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융합기구 출범 원년인 2008년에 과거 유효경쟁 정책의 산물인 각종 규제정책들을 상당부문 걷어낸 만큼, 2009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투자확대, 시장활성화라는 성과를 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경기침체와 소비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통신, 미디어 업체들도 선뜻 투자확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IPTV 상용화로 융합시장을 연데 이어 와이브로 음성탑재, 통신 재판매 제도도입, 종합편성 PP 허용 등 투자확대를 위한 유인카드는 모두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투자유인 정책이 투자확대로 연결되기까지는 `2%' 부족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와이브로, 재판매 정책 시험대 =방통위는 와이브로 010 번호부여(음성채택), 재판매 제도도입 등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인하를 위한 정책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들 정책 하나하나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 현재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 분할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구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재판매 정책이 성장률 둔화, 경쟁정체에 빠져있는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의 계산대로 KT가 와이브로 투자에 나서고 케이블업계나 대기업 등이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로 나설 경우, 내년도 와이브로 관련 투자만도 최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와이브로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시장 투자확대에다 4세대(4G) 이동통신 표준화경쟁에서 와이브로 대세론을 확산시킨다는 명분까지 확보하는 셈이다.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방통위의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와이브로 신규 시장 진입시 전체적으로 최소 2조원의 투자가 요구되는데,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방통위가 와이브로 규제완화 카드를 제시하고도 정작 나서는 사업자가 없어 헛손질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매 정책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방통위 재판매 제도도입을 통해 경쟁촉진, 요금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심정인데, 해당 사업자들은 ？대가규제 없이는 사업불가？입장을 밝히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미디어 시장도 총체적 경쟁체제= IPTV 상용화를 계기로 기존 미디어시장은 총체적 경쟁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이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 종합편성 PP 허용 등을 담은 미디어 관련법들이 법제화될 경우 과거 규제의 틀 속에 안주해있던 방송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경쟁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미 IPTV 상용화를 계기로 케이블, 위성방송 등 기존 유료방송 시장구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당장, IPTV 업체들의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마케팅 전쟁이 본격화되는 올 상반기부터 유료방송 시장지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2009년 IPTV 가입자가 200만 가량 순증, 케이블TV 등 기존 유료방송 매체와의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IPTV 상용화, 방송시장 규제완화 정책을 계기로, 미디어 관련 콘텐츠 시장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콘텐츠 허브 프로젝트를 마련중이다. 미디어 시장에 새로 도래하는 경쟁구도를 콘텐츠 시장확대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민영 미디어 렙 도입 등을 통해 독과점적인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요소를 추가하는 계획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와이브로ㆍIPTV 상용화ㆍ재판매 정책 등 집중
"경쟁촉진, 투자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방송통신 융합기구로 2년차를 맞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경쟁촉진, 투자확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경기침체가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방통위는 IPTV, 와이브로 활성화정책을 비롯해 종합편성 PP허용 등 통신, 미디어 산업전반에 경쟁정책을 집중적으로 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출범 2년차를 맞는 일성으로 ？시장활성화와 투자확대를 기반으로 디지털 번영의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융합기구 출범 원년인 2008년에 과거 유효경쟁 정책의 산물인 각종 규제정책들을 상당부문 걷어낸 만큼, 2009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투자확대, 시장활성화라는 성과를 내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경기침체와 소비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통신, 미디어 업체들도 선뜻 투자확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IPTV 상용화로 융합시장을 연데 이어 와이브로 음성탑재, 통신 재판매 제도도입, 종합편성 PP 허용 등 투자확대를 위한 유인카드는 모두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투자유인 정책이 투자확대로 연결되기까지는 `2%' 부족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와이브로, 재판매 정책 시험대 =방통위는 와이브로 010 번호부여(음성채택), 재판매 제도도입 등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인하를 위한 정책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들 정책 하나하나가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 현재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 분할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구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재판매 정책이 성장률 둔화, 경쟁정체에 빠져있는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의 계산대로 KT가 와이브로 투자에 나서고 케이블업계나 대기업 등이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로 나설 경우, 내년도 와이브로 관련 투자만도 최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와이브로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시장 투자확대에다 4세대(4G) 이동통신 표준화경쟁에서 와이브로 대세론을 확산시킨다는 명분까지 확보하는 셈이다.
문제는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방통위의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와이브로 신규 시장 진입시 전체적으로 최소 2조원의 투자가 요구되는데,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방통위가 와이브로 규제완화 카드를 제시하고도 정작 나서는 사업자가 없어 헛손질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매 정책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방통위 재판매 제도도입을 통해 경쟁촉진, 요금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심정인데, 해당 사업자들은 ？대가규제 없이는 사업불가？입장을 밝히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미디어 시장도 총체적 경쟁체제= IPTV 상용화를 계기로 기존 미디어시장은 총체적 경쟁국면으로 전환되는 분위기이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 종합편성 PP 허용 등을 담은 미디어 관련법들이 법제화될 경우 과거 규제의 틀 속에 안주해있던 방송시장은 새로운 형태의 경쟁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미 IPTV 상용화를 계기로 케이블, 위성방송 등 기존 유료방송 시장구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당장, IPTV 업체들의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마케팅 전쟁이 본격화되는 올 상반기부터 유료방송 시장지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2009년 IPTV 가입자가 200만 가량 순증, 케이블TV 등 기존 유료방송 매체와의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IPTV 상용화, 방송시장 규제완화 정책을 계기로, 미디어 관련 콘텐츠 시장확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콘텐츠 허브 프로젝트를 마련중이다. 미디어 시장에 새로 도래하는 경쟁구도를 콘텐츠 시장확대로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민영 미디어 렙 도입 등을 통해 독과점적인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요소를 추가하는 계획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