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ㆍ조주은 교수 주장… 현실적 상황 반영돼야
장애인ㆍ노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하 접근성 권장지침)을 시급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일 성균관대 교수(시스템경영공학과)와 조주은 경북대 교수(사회학과)는 최근 발간된 `KADO 이슈 리포트(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의 개선방안)'에서 접근성 권장지침이 정보통신 제품ㆍ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접근성 권장지침은 2002년 2월 옛 정보통신부 고시로 공포된 이후 7년 가까이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자들은 현행 접근성 권장지침에 대해 모법인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합)의 법적 강제성 결여와 지침의 내용 빈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접근성 권장지침은 제조업자가 제품과 서비스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고, 구매자나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방법이 결여돼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접근성 관련 법안에는 구체적인 설계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수반돼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재활법 508조는 기술 표준이라는 표준지침이 조달 및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돼 있고, 미국 통신법 255조에도 접근성 가이드라인(Telecommunications Act Access Guidelines)이 제공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총무성 우정사업청의 장애자 등 전기통신설비 접근성 가이드라인, 통산성의 장애자ㆍ고령자 등 정보처리기기 접근성 지침이 있다.
저자들은 접근성 권장지침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평가에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개정돼 장애인,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접근성 권장지침에 상세 설계지침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보완하고, 제품 위주의 접근성 설계와 평가를 콘텐츠 및 매체가 결합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해야 하며,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정보통신 제품, 서비스, 콘텐츠 등의 접근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일 교수는 "불완전한 접근성 권장지침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된 것은 그동안 정보격차 해소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며 "접근성은 모든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모든 유관 부처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ㆍ노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하 접근성 권장지침)을 시급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일 성균관대 교수(시스템경영공학과)와 조주은 경북대 교수(사회학과)는 최근 발간된 `KADO 이슈 리포트(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의 개선방안)'에서 접근성 권장지침이 정보통신 제품ㆍ서비스의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접근성 권장지침은 2002년 2월 옛 정보통신부 고시로 공포된 이후 7년 가까이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자들은 현행 접근성 권장지침에 대해 모법인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합)의 법적 강제성 결여와 지침의 내용 빈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접근성 권장지침은 제조업자가 제품과 서비스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고, 구매자나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방법이 결여돼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접근성 관련 법안에는 구체적인 설계 표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수반돼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재활법 508조는 기술 표준이라는 표준지침이 조달 및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돼 있고, 미국 통신법 255조에도 접근성 가이드라인(Telecommunications Act Access Guidelines)이 제공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총무성 우정사업청의 장애자 등 전기통신설비 접근성 가이드라인, 통산성의 장애자ㆍ고령자 등 정보처리기기 접근성 지침이 있다.
저자들은 접근성 권장지침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평가에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개정돼 장애인,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접근성 권장지침에 상세 설계지침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보완하고, 제품 위주의 접근성 설계와 평가를 콘텐츠 및 매체가 결합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해야 하며,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정보통신 제품, 서비스, 콘텐츠 등의 접근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일 교수는 "불완전한 접근성 권장지침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된 것은 그동안 정보격차 해소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라며 "접근성은 모든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모든 유관 부처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