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속 논의조차 못해
연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정보보호법들도 국회 통과가 무산,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옥션ㆍ하나로텔레콤ㆍGS칼텍스 등 잇따른 개인정보유출사고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4년 동안 법안 제정에 실패했던 17대 국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표적인 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건강정보보호법 등 두 가지 제정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이혜훈 의원(한나라당)과 변재일 의원(민주당) 등 의원입법안 등 3가지 안이 병합심사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서는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으며 쟁점법안 처리여부로 인한 국회 파행이 발생하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다. 내년 임시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현재의 극심한 대치 정국이 지속되면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연내 제정 후 내년 하반기 시행(공포 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본격 시행)이라는 당초 계획은 고사하고 내년 안에 제정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보호전문가들은 올해 잇따른 개인정보유출사고로 법안 제정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미뤄져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장영환 정보보호정책과장은 "국회의 표류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지만 지금은 17대 국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국회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외부적 요인만 개선되면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정보보호법은 7월 백원우 의원(민주당)이 기존 윤호중 전 의원 안을 일부 수정한 건강정보보호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전현희 의원(민주당)과 지난 16일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이 각각 개인건강정보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이번 회기 내에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두 법안 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도 다수 계류 중이다. 정보보호업계에서는 국회 파행으로 각종 정보보호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정보보호관련 법안은 민생법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우선 처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말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정보보호법들도 국회 통과가 무산,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옥션ㆍ하나로텔레콤ㆍGS칼텍스 등 잇따른 개인정보유출사고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4년 동안 법안 제정에 실패했던 17대 국회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표적인 정보보호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건강정보보호법 등 두 가지 제정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이혜훈 의원(한나라당)과 변재일 의원(민주당) 등 의원입법안 등 3가지 안이 병합심사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에서는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있으며 쟁점법안 처리여부로 인한 국회 파행이 발생하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다. 내년 임시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현재의 극심한 대치 정국이 지속되면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연내 제정 후 내년 하반기 시행(공포 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본격 시행)이라는 당초 계획은 고사하고 내년 안에 제정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보보호전문가들은 올해 잇따른 개인정보유출사고로 법안 제정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미뤄져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장영환 정보보호정책과장은 "국회의 표류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지만 지금은 17대 국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국회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외부적 요인만 개선되면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정보보호법은 7월 백원우 의원(민주당)이 기존 윤호중 전 의원 안을 일부 수정한 건강정보보호법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 전현희 의원(민주당)과 지난 16일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이 각각 개인건강정보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국회 파행으로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이번 회기 내에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두 법안 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전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도 다수 계류 중이다. 정보보호업계에서는 국회 파행으로 각종 정보보호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미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정보보호관련 법안은 민생법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우선 처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