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분석…지난달 악성 댓글 등 신고 150건 늘어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의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11월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 관련 신고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접수된 전체 불법 유행정보 건수 4469건중 권리침해 관련 신고가 1604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음란 선정성 관련 1313건(31.3%), 사행성 조장 관련 신고가 1031건(24.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권리침해에 대한 신고가 전월대비 150건(10.3%) 증가해 최근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악성 댓글 등 비방성 정보유통이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권리침해의 유형으로는 초상권, 명예훼손,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욕설)에 관한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음란ㆍ선정성 관련 신고는 전월 대비 355건(-21.3%)이 감소했으나, P2P상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신고건수는 총 51건으로 오히려 전월(34건) 대비 50%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2P상의 유통정보는 일반 웹페이지와는 달리 개인간 정보공유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 불법ㆍ유해정보를 신고할 경우에는 URL이 아닌 파일ID(해쉬값)를 기재해야 효과적인 차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의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신고건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11월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 관련 신고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접수된 전체 불법 유행정보 건수 4469건중 권리침해 관련 신고가 1604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음란 선정성 관련 1313건(31.3%), 사행성 조장 관련 신고가 1031건(24.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권리침해에 대한 신고가 전월대비 150건(10.3%) 증가해 최근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악성 댓글 등 비방성 정보유통이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결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권리침해의 유형으로는 초상권, 명예훼손,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욕설)에 관한 신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음란ㆍ선정성 관련 신고는 전월 대비 355건(-21.3%)이 감소했으나, P2P상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신고건수는 총 51건으로 오히려 전월(34건) 대비 50%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P2P상의 유통정보는 일반 웹페이지와는 달리 개인간 정보공유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들 불법ㆍ유해정보를 신고할 경우에는 URL이 아닌 파일ID(해쉬값)를 기재해야 효과적인 차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