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지난 가을부터 불어 닥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한파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금융위기의 한파가 실물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어 성장률이 떨어지고 일자리의 안정성도 낮아지는 힘든 새해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들만 들려오고 있다.
실용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속에 출발한 2008년이었다. 그러나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 광우병관련 괴담은 누리꾼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고, 3개월 이상 지속된 촛불시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격시위로 변하고 한국사회는 격랑에 빠져들었다. 또한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광고주들을 협박하는 누리꾼들의 글쓰기와 조직적인 활동이 포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된 여론이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현실공간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시민운동의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국내 거대 포털의 영향력을 새삼 느끼게 해 준 사건들이였다.
문제는 포털 내에서 빠른 속도로 유통되는 불법ㆍ유해정보와 이에 근거한 왜곡된 여론형성과 불법 활동과 같은 인터넷의 역기능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폭력과 집단공격이 예사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 문화가 보편화되고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와 같은 권리침해 행위가 범람하면서 이에 시달린 연예인들의 자살이 잇따라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인터넷 도박에 의한 피해도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에 방송인과 운동선수들이 인터넷에서의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되어 그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되어 심의된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를 분석해 보면 올해 전반기에는 음란ㆍ선정성 정보가 거의 절반에 이르러 가장 많은 심의건수를 차지하였으나 후반기로 넘어서면서부터는 도박과 게임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보가 제일 많은 심의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도 만연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1, 2위 포털 업체의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음악 파일의 약 60% 정도가 불법 음원인데 이를 방치해 유통되도록 한 혐의로 두 회사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불법 음원의 삭제를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다 협회의 고소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가을부터 불어 닥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한파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금융위기의 한파가 실물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어 성장률이 떨어지고 일자리의 안정성도 낮아지는 힘든 새해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예측들만 들려오고 있다.
실용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속에 출발한 2008년이었다. 그러나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 광우병관련 괴담은 누리꾼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고, 3개월 이상 지속된 촛불시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과격시위로 변하고 한국사회는 격랑에 빠져들었다. 또한 특정 신문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광고주들을 협박하는 누리꾼들의 글쓰기와 조직적인 활동이 포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된 여론이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현실공간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시민운동의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국내 거대 포털의 영향력을 새삼 느끼게 해 준 사건들이였다.
문제는 포털 내에서 빠른 속도로 유통되는 불법ㆍ유해정보와 이에 근거한 왜곡된 여론형성과 불법 활동과 같은 인터넷의 역기능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언어폭력과 집단공격이 예사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게시판 문화가 보편화되고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와 같은 권리침해 행위가 범람하면서 이에 시달린 연예인들의 자살이 잇따라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기도 했다. 인터넷 도박에 의한 피해도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에 방송인과 운동선수들이 인터넷에서의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되어 그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되어 심의된 불법ㆍ청소년유해정보를 분석해 보면 올해 전반기에는 음란ㆍ선정성 정보가 거의 절반에 이르러 가장 많은 심의건수를 차지하였으나 후반기로 넘어서면서부터는 도박과 게임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정보가 제일 많은 심의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도 만연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 1, 2위 포털 업체의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음악 파일의 약 60% 정도가 불법 음원인데 이를 방치해 유통되도록 한 혐의로 두 회사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불법 음원의 삭제를 요청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다 협회의 고소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