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시론] 경제난 타개 IT인프라 뉴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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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8-12-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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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 시론] 경제난 타개 IT인프라 뉴딜정책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지난 10월 17일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미국 주식을 사라, 나는 사고 있다. 지금이 미국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 여파는 실물경제로 바로 옮겨 붙었고, 그 결과 주식시장은 더욱 하락하였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틀렸다"고 했고, 또 일부는 워렌버핏이 투자한 부분에서 손실이 얼마 났다고 계산해서 그 평가에 흠집을 내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정 워렌 버핏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몇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금이 바닥이니 주식을 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증시의 단기적인 움직임이나 한달 뒤, 혹은 1년 뒤의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했다. 수년의 시차를 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다. 또한 그가 말한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야 한다"는 말은 심리적으로 너무 쉽게 부화뇌동하지 말고, 어려울수록 냉정과 이성을 회복하라는 위로의 메시지였다.

주목할 것은 "나쁜 뉴스는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친구이며, 미국의 미래를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해 준다"는 그의 말이 20세기 전반의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사례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한 말은 세기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건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가 말한 기회가 세기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하는 기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미국을 위시해서 전세계는 이미 실물경제로 번진 금융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나락으로 추락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고자 애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금 많은 분야에서 이른바 효과적인 `뉴딜정책'를 찾고자 애쓰고 있다. 워렌 버핏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매우 의미있는 권고를 해 주고 있다.

첫째 우리나름의 `뉴딜정책'을 모색하고자 할 때, 절대 부화뇌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경기부양의 시급성에 취해 졸속의 뉴딜정책을 만들어내지는 말라는 권고이다. 따지고 보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조달한 1억원은 경기가 좋은 시기에는 수억원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돈이다. 정부가 조달해서 사용하는 `뉴딜정책'의 재원은 그만큼 투자의 파급성이 크고, 투자효과가 분명한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역설적으로 지금이 우리가 무언가 의미있는 구조개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만일 경기가 좋은 때라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갈등에 파묻혀 한발짝도 나갈 수 없는 일을, 지금과 같은 준비상시국에는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시기에는 정책시행상의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다.

셋째 지금이 구조개편에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시점이라는 것이다. 즉 부화뇌동하지 않고 신중하고 올바르게 모색한 뉴딜정책이라면, 지금이 바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는 것이다.

워렌 버핏이 준 이 세가지 시사점을 기반으로 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정책에 IT인프라 정비 및 업그레이드 사업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라고 권고하고 싶다. 그 이유는 바로 IT인프라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 때문이다. 무엇보다 IT인프라는 기술ㆍ사회ㆍ문화적 표준을 내포하고 있어, 낮은 전환비용으로 경제사회 프로세스 혁신을 가능케 한다. 또한 IT인프라는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가치창출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난 가치는 참여기업, 사회공동체, 그리고 많은 이해관계자 사이에 공평하고 공정하게 활용 또는 분배될 수 있다.

최근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EU 등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전략은 한마디로 고도화된 선진인프라 구축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이 광가입자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하여 이미 세계최고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아날로그 TV의 디지털전환을 내년 초에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방형, 비면허 무선인지(Cognitive Radio)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추월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세기에 한번 밖에 없는 `뉴딜'의 기회를 일회성 취로사업으로 날려버린다면, 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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