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ㆍ야후 등서 "체크불가" 결과… 공공사이트 제외 한계도
KISA "원인 조사해봐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이 배포하고 있는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확인 프로그램 `체크프라이버시'가 민간사업자의 방침 준수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초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본지의 조사 결과 이 프로그램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명확히 나와있는 구글, 야후 등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야후코리아 관계자는 "최근에도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와 전자적 표시방법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체크프라이버시는 또한 KISA,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상당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취급방침이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공공기관은 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KISA 관계자는 "KISA 등 공공사이트의 경우 전자적 표시가 의무가 아니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구글과 야후의 경우는 프로그램이 문제인 것인지 사이트가 문제인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KISA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임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자적 표시는 사업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의무화가 된 것으로 공공기관 사이트들에 대해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을 제정ㆍ고시했으며 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크프라이버시를 배포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이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이벤트도 실시한 바 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존ㆍ파기, 취급위탁 또는 제3자 제공 내역 등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들을 표준화된 웹언어로 작성하는 것이다.
KISA "원인 조사해봐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이 배포하고 있는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확인 프로그램 `체크프라이버시'가 민간사업자의 방침 준수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초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본지의 조사 결과 이 프로그램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명확히 나와있는 구글, 야후 등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대해 야후코리아 관계자는 "최근에도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와 전자적 표시방법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체크프라이버시는 또한 KISA,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상당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취급방침이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공공기관은 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KISA 관계자는 "KISA 등 공공사이트의 경우 전자적 표시가 의무가 아니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구글과 야후의 경우는 프로그램이 문제인 것인지 사이트가 문제인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KISA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임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자적 표시는 사업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의무화가 된 것으로 공공기관 사이트들에 대해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을 제정ㆍ고시했으며 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크프라이버시를 배포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이 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 이벤트도 실시한 바 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존ㆍ파기, 취급위탁 또는 제3자 제공 내역 등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들을 표준화된 웹언어로 작성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