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연 칼럼] SW뉴딜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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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칼럼] SW뉴딜에 거는 기대
박정연 지식경제부 차장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 산업계가 꽁꽁 얼어붙었다.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반도체 수출은 벌써 수개월째 하락하고 있으며 얼마전까지 13개월 연속 두자릿수 성장률을 지속하며 최대 수출품목으로 떠올랐던 휴대폰마저 지난달 하락세로 반전했다. 가전도 마찬가지다. IT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이던 품목들이 흔들리고 있다.

전체산업의 수출은 말할 것도 없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수요 감소로 11월 수출이 급감하며 두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지난 11월 무역수지는 약 2억9700만달러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지만 수출은 지난해 같은달 대비 18.3%나 하락했다. 이같은 감소율은 지난 2001년 12월에 기록한 -20.4% 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각종 지표들이 가르키는 연말 산업계 풍경은 냉랭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내년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처럼 위축된 IT업계에도 시장 분위기를 띄워줄 스타가 필요하다. IT업계에 활력과 희망을 불러일으킬 모멘텀이 절실하다.

정부에서는 내수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SOC 투자를 비롯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지식기반 경제의 인프라가 되는 첨단ITㆍSW 투자를 확대한다고 한다. IT융합기술, 지식서비스산업 원천기술,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등 IT핵심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미래 IT 및 SW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ITㆍSW 뉴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RFIDㆍUSN(무선인식ㆍ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확산, 중소기업 IT혁신, 디지털교과서 개발, 공공부문 LED조명보급, 디지털병원 구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SW뉴딜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 무엇을 담을지 모르지만, SW에 주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갑기 그지없다. SW는 부가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지식산업이다. 또 SW산업 자체뿐 아니라 통신기기, 자동차, 항공, 조선 등과 같은 제조산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그 중요성과 가능성에 비해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IT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일까 했지만, 너무 하드웨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SW뉴딜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며 SW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W는 지금껏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내적 인프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을 해왔다. 이제라도 SW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니 다행이다. 업계 전문가들도 SW산업이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산업이며, IT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SW가 핵심역할을 해야한다고 한결같이 지적한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08년 10대 히트상품을 보면, IT의 힘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10대 히트상품에는 1위를 차지한 터치폰을 비롯해 주요 이슈마다 화제를 몰고 온 `인터넷 토론방', 체감형 게임기인 `닌텐도 위', 초저가 미니 노트북인 `넷북' 등 IT가 상당수 차지했다. 지금 IT업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IT는 우리 사회 저변을 관통하고 있음 보여줬다.

이제 SW뉴딜의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된다고 한다. 위축된 IT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대주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식산업부 박정연 j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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