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관 법인화 논란 `수면위`

국립과학관 법인화 논란 `수면위`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08-12-21 20:38
정부 정책용역 진행… "관람료 인상 이어져 과학대중화 요원" 우려


과학 체험교육 및 과학 대중화의 산실 역할을 해오고 있는 국립과학관에 대한 법인화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국립과학관이 법인화 될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이 줄어들어 결국 수익확보를 위한 관람료의 무리한 인상과 과학체험 및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해 과학대중화를 통한 과학강국 실현 및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21일 국립중앙과학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국립과학관과 미술관, 박물관 등에 대해 정책용역을 실시하는 등 법인화 추진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에 개관한 국립과천과학관의 경우 정부가 지난 7월 차관회의에서 국립과천과학관에 대한 직제와 인력을 확정하면서 오는 2010년부터 과천과학관 법인화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간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잠시 주춤했다가 최근 들어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내년부터 국립과학관 법인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립과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과천과학관(서울과학관 포함) 등 2곳의 경우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관인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대구, 광주 과학관도 2011년 건립을 앞두고 있다.

국립과학관 법인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인화 시 공공성이 강한 과학관을 영리추구기관으로 내몰아 자라나는 과학 꿈나무들의 지적 호기심을 저해해 과학인재 육성을 통한 과학강국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수익원 확대를 위해 관람료의 과도한 인상과 재정지원 부족으로 인한 질 낮은 과학 서비스로 이어져 가뜩이나 과학에 대한 친밀도가 떨어지는 국민 정서상 과학관의 문턱을 높게 해 관람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관계자는 "과학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해 200억여원에 불과하고 주된 수입원이 관람료에 의존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도 운영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면서 "법인화를 추진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은 지금보다 몇 배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 과학관을 찾을 수밖에 없어 과학대중화 실현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노 중앙행정기관본부 교과부 지부는 지난 11월 `국립과학관 법인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미래에 대한 투자 및 과학강국의 기초를 포기하는 정부의 과학관 법인화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정부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유발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정책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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