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희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2008년 한국사회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최대 쟁점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보호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곧 내부자, 해킹, 고객정보 관리 오류, 프로그램의 최신화과정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호기심 충족, 채권추심, 상품ㆍ서비스 판매를 위한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 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명의도용이나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며 프라이버시를 상실당하여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서비스사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송금액대로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사업자로서 존속할 수 없게 된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환경을 붕괴시켜 사회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제도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현재의 법률보다 개인정보를 한층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제도 도입,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개인정보의 저장 또는 인쇄를 차단하는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지금 당장 폐지하거나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정보를 독점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빅 브라더의 내부자나 외부의 해킹에 의하여 개인정보는 여전히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예컨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G-PIN 및 i-PIN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본인확인기관)이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감시와 유출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2008년 한국사회에서 정보통신분야의 최대 쟁점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보호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곧 내부자, 해킹, 고객정보 관리 오류, 프로그램의 최신화과정 등에 의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호기심 충족, 채권추심, 상품ㆍ서비스 판매를 위한 사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안길 수 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명의도용이나 전화사기 등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되며 프라이버시를 상실당하여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서비스사업자는 피해자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당하여 소송금액대로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사업자로서 존속할 수 없게 된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환경을 붕괴시켜 사회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제도와 기술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현재의 법률보다 개인정보를 한층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제도 도입,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거나 개인정보의 저장 또는 인쇄를 차단하는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지금 당장 폐지하거나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정보를 독점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빅 브라더의 내부자나 외부의 해킹에 의하여 개인정보는 여전히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예컨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G-PIN 및 i-PIN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본인확인기관)이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 개인정보 유출감시와 유출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