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이용 기업인수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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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이용 기업인수 자유화
공정위 추진


앞으로 특정 업종의 기업들이 경영난을 덜기 위해 공동으로 생산량이나 생산설비를 축소해도 담합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대기업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다른 기업을 자유롭게 인수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제품 가격 담합을 제외하고 공정위의 인가를 받으면 공동으로 감산이나 생산설비 축소 등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정보기술(IT), 제약업종의 글로벌 기업이 특허권을 남용해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원료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국제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자산 5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만든 PEF는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15%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5년간 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3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이동훈 사무처장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PEF 설립과 운영이 쉬워져 자신들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물로 나오는 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금융 자회사를 두는 것이 허용되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 자회사와 제조업 자회사의 상호 출자는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이미 지주회사로 바뀐 SK그룹과 CJ그룹은 금융 계열사를 팔지 않아도 되고 다른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도 쉬워진다. 지금은 지주회사 소속의 금융회사를 최장 4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

김무종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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