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업계가 법안심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소위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포털 업계로서는 불리한 법안들이 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유력 포털 업체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포털 업체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법안들이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말했다. 현재 포털 업계에서 꺼리는 대표적인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별도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구분해 언론중재법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이다.
또 포털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사회적책임을 명기하고 있는 검색서비스사업법 제정안도 포털 업계로서는 달갑지 않다.
포털 업계의 반대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 네티즌들의 인터넷 이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 언론중재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는 점도 부담스럽다.
그러나 포털 업계는 이 같은 법안들에 대한 반대의사를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을 상대로 입법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하는 등 로 비전을 펼치고 있지만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포털 업계는 인터넷상 위법.유해성 게시물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조하며 정치권에 `읍소'하고 나섰다.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포털 7개사가 16일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 자율적으로 인터넷의 위법.유해성 게시물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한 것도 포털 관련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정치권에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털 업체 관계자는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한 것은 자율규제로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폭넓은 여론 수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포털의 반응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포털의 입장을 청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주요 포털 업체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포털 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포털 업계의 자율규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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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포털 업계로서는 불리한 법안들이 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유력 포털 업체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포털 업체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법안들이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말했다. 현재 포털 업계에서 꺼리는 대표적인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외에도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를 별도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구분해 언론중재법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한 신문법 개정안이다.
또 포털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사회적책임을 명기하고 있는 검색서비스사업법 제정안도 포털 업계로서는 달갑지 않다.
포털 업계의 반대 이유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 네티즌들의 인터넷 이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 언론중재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는 점도 부담스럽다.
그러나 포털 업계는 이 같은 법안들에 대한 반대의사를 정치권에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을 상대로 입법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하는 등 로 비전을 펼치고 있지만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포털 업계는 인터넷상 위법.유해성 게시물에 대한 자율 규제를 강조하며 정치권에 `읍소'하고 나섰다.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NHN 등 포털 7개사가 16일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 자율적으로 인터넷의 위법.유해성 게시물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한 것도 포털 관련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정치권에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포털 업체 관계자는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한 것은 자율규제로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폭넓은 여론 수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포털의 반응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포털의 입장을 청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주요 포털 업체 사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포털 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포털 업계의 자율규제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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