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등 편법가입 대책 없어… 포털선 버젓이 광고
보건복지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 사이트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포털사이트들이 이들 청소년유해사이트들을 광고하는 `삐끼(유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제7차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음란대화 및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가 청소년유해사이트로 결정됨에 따라 이들 사이트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이들 사이트들은 청소년유해표시, 성인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에 현재 명의도용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입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로 가명과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애인대행 사이트에 가입하면 이를 막을 어떤 장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털사이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사이트를 검색할 경우 포털사업자들은 스폰서 링크 등을 통해 이들을 광고를 해주며 검색 상단에 게시해주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 네이버의 경우 성인화상채팅 또는 애인대행사이트 검색결과 35개의 사이트가 스폰서링크 등 광고검색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25개, 야후 33개, 네이트 30개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색의 경우 성인인증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포털업체들이 앞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도 뒤에서는 청소년유해사이트들을 돈을 받고 광고해주고 있어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청소년보호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였다"며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청소년유해사이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세부적인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과 관계자는 "청소년유해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증 방법 등 대책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관계자는 "방통위와 계속 협력하면서 이들 사이트들에 대한 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 사이트 등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포털사이트들이 이들 청소년유해사이트들을 광고하는 `삐끼(유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제7차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음란대화 및 성매매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사이트가 청소년유해사이트로 결정됨에 따라 이들 사이트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이들 사이트들은 청소년유해표시, 성인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에 현재 명의도용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가입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로 가명과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애인대행 사이트에 가입하면 이를 막을 어떤 장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포털사이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사이트를 검색할 경우 포털사업자들은 스폰서 링크 등을 통해 이들을 광고를 해주며 검색 상단에 게시해주고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 네이버의 경우 성인화상채팅 또는 애인대행사이트 검색결과 35개의 사이트가 스폰서링크 등 광고검색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25개, 야후 33개, 네이트 30개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색의 경우 성인인증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 포털업체들이 앞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면서도 뒤에서는 청소년유해사이트들을 돈을 받고 광고해주고 있어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청소년보호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였다"며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청소년유해사이트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세부적인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과 관계자는 "청소년유해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증 방법 등 대책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관계자는 "방통위와 계속 협력하면서 이들 사이트들에 대한 점검 등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