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업계, 유해게시물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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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ㆍ다음ㆍSK컴즈 등 7개사 자율규제협의회 구성

정부 규제 강화 따른 '자구책' 해석도



포털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협의회를 구성하고 인터넷 상의 위법ㆍ유해성 게시물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이는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사이버 모욕죄 신설 추진 등 정부의 포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털업계가 스스로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업계의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과 함께,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의 포털규제의 방향이 어떤 형태로 변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KTH, 프리챌, 하나로드림 등 국내 주요 포털 7개사는 1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이하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협의회는 규약 제정 및 조직 구성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율규제협의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소속 포털 7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이사회와 심의위원회, 사무처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악성 댓글과 저작권 문제 등 5~6개 범주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르기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율규제협의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즉,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위법ㆍ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게시물의 경우 자율규제협의회 산하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공동 심의과정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업계 공동으로 적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심의위원회 활동을 자문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자가 피해 구제를 위해 간편하게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사의 신고센터와 연동되는 시스템 및 사이트 구축 역시 검토 중이다.

자율규제협의회는 향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같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했다.

주형철 SK컴즈 대표는 포털 7개사를 대표해 "업계 자율적 노력으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드는 것이 이용자 편의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민간 자율로 운영될 자율규제협의회가 한국적인 공동 자율규제 체계를 갖춰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율규제협의회가 포털업계의 바램처럼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정부의 규제 압박을 완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업계안팎의 지적이다.

인터넷의 특성상 자율규제협의회가 위법ㆍ유해성 게시물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각기 다른 포털업체의 게시물 관리 규정을 통일한다는 게 자칫 인터넷의 개방성만 훼손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엇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협의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가 절실한데, 이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도 향후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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