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제 의원, 재심의 세부절차 보완 등 법개정 추진
불복사업자 재심 접수시 방통위 관여 배제 명문화
민간 자율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통신 내용 심의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지난 9일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내용 심의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의 세부절차와 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방송법 개정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원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서명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심 접수시 방송통신위위회가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제100조 6, 7항)에서는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에 불복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되어있고 재심의 결과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세부사항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허 의원은 "민간자율기구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심에 관여하는 것은 심의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이를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심의규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제재조치 명령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심의원회에도 보고하는 한편 △동일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불복사업자 재심 접수시 방통위 관여 배제 명문화
민간 자율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통신 내용 심의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소속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지난 9일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내용 심의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의 세부절차와 근거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방송법 개정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원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서명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심 접수시 방송통신위위회가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제100조 6, 7항)에서는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조치에 불복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되어있고 재심의 결과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심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세부사항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허 의원은 "민간자율기구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심에 관여하는 것은 심의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이를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심의규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제재조치 명령의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심의원회에도 보고하는 한편 △동일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