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한 법무법인 장백 기업법무팀 변호사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댓글에 시달렸다는 최진실씨는 2008년 자신의 생을 극단적인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짧게 마감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최씨의 자살소식은 2008년의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악성댓글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진지한 반성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준 사건이기도 했다. 특히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가칭 `최진실법'이라 소개되었던 논의 속에는 악성댓글에 대한 별도의 사이버모욕죄의 도입과 함께 이를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와는 달리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악성댓글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특수한 임시조치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각계에서 찬반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 논쟁의 핵심은 결국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그 규제 및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논의일 것이고, 이는 사실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주제가 분명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한다.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성급한 입법보다는 충분한 고민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특히 최근 이루어지는 논의들은 구체적인 입법이 있기도 전에 이미 위헌성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어 더욱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더욱 몇몇 사건만을 두고 대다수의 `목소리 없는' 선량한 네티즌들의 성숙한 자정능력까지도 불신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는 분명 무제한의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할 것이고,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악의의 명예훼손이나 악성댓글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행하는 단순한 `감정적 배설' 그 이상이 아닐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까지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별도로 사이버모욕죄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도, 이미 현행 형법에 의해서도 인터넷상의 악성댓글은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처벌규정은 개인적 법익에 관계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의 존중을 기본으로 소추여부를 결정해도 충분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포털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특수한 임시조치 또한 성급한 입법보다는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을 전혀 통하지 않는 임시조치의 도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뒤로하더라도 단순한 피해의 주장만으로 표현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득보다 실이 많은 해악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악성댓글과 같은 우리의 잘못된 사이버 표현문화는 그동안 인터넷 보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그동안의 정보통신정책에 따른 필연적인 부작용이라 생각한다. 질병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처방이 따라야 하는데, 분명 사이버모욕죄의 도입만이 만병통치약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시간을 두고 네티즌 스스로의 자정능력으로 자연 치유될 수 있는 병을 두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봐야 할 때다.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댓글에 시달렸다는 최진실씨는 2008년 자신의 생을 극단적인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짧게 마감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한 최씨의 자살소식은 2008년의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악성댓글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진지한 반성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준 사건이기도 했다. 특히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한 규제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가칭 `최진실법'이라 소개되었던 논의 속에는 악성댓글에 대한 별도의 사이버모욕죄의 도입과 함께 이를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와는 달리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악성댓글에 대하여는 이와 관련된 별도의 특수한 임시조치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각계에서 찬반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 논쟁의 핵심은 결국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호와 그 규제 및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논의일 것이고, 이는 사실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주제가 분명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한다.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성급한 입법보다는 충분한 고민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부터 이끌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특히 최근 이루어지는 논의들은 구체적인 입법이 있기도 전에 이미 위헌성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어 더욱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더욱 몇몇 사건만을 두고 대다수의 `목소리 없는' 선량한 네티즌들의 성숙한 자정능력까지도 불신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는 분명 무제한의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할 것이고,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악의의 명예훼손이나 악성댓글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행하는 단순한 `감정적 배설' 그 이상이 아닐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까지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별도로 사이버모욕죄 등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도, 이미 현행 형법에 의해서도 인터넷상의 악성댓글은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처벌규정은 개인적 법익에 관계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의 존중을 기본으로 소추여부를 결정해도 충분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포털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특수한 임시조치 또한 성급한 입법보다는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을 전혀 통하지 않는 임시조치의 도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뒤로하더라도 단순한 피해의 주장만으로 표현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득보다 실이 많은 해악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악성댓글과 같은 우리의 잘못된 사이버 표현문화는 그동안 인터넷 보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그동안의 정보통신정책에 따른 필연적인 부작용이라 생각한다. 질병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처방이 따라야 하는데, 분명 사이버모욕죄의 도입만이 만병통치약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시간을 두고 네티즌 스스로의 자정능력으로 자연 치유될 수 있는 병을 두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