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금 원칙적 합의불구 재원조성ㆍ배분 놓고
문화콘텐츠 기금 신설문제도 새 논란거리로
IT기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지만 여전히 재원조성, 배분비율을 놓고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중인 문화콘텐츠 기금 신설문제도 새로운 고민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미래과학기술ㆍ방송통신포럼 이용경 대표가 9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토론회'에서 방통위, 지경부는 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해 큰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지난 7일 청와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 정보통신진흥기금 존치라는 큰 틀에서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IT 기금의 조성목적과 운영주체를 두고 부처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영, 관리중인 지경부에서 방통발전기금 신설과 관련해 크게 반발하면서 격론이 이어졌다.
지경부 남궁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기금조성과 관리주체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청소년육성기금은 문화에서 조성해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고, 원찬력연구개발은 지경부가 조성해 교과부에서 사용중"이라고 밝혔다. IT 산업진흥을 위해 조성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방통발전기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2011년 이후, 방통위가 방통발전기금으로 기술개발, 표준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경우, 과거 정통부-산자부간 업무중복 문제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서비스-네트워크, 단말기-콘텐츠로 이어지는 IT 가치사슬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서비스와 연계된 IT 서비스, 콘텐츠, 제조업 등에도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미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세원과 세출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향후 2010년 이후 주파수 할당대가로 연평균 4600억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전파사용료,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향후 2019년까지 연간 9200억원의 재원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 방통위는 2011년 이전까지 신규 주파수 할당대가를 각각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눠 사용해야 하는데, 이처럼 기금 조성목적과 원칙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배분비율과 기금 존치여부를 놓고도 팽팽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두 부처간 기금문제는 문화부가 추진중인 콘텐츠 진흥기금 신설문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문화콘텐츠가 IT 생태계의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파수할당 재원중에 일부를 콘텐츠진흥기금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향후 주파수할당대가와 중소기업청의 벤처육성을 위한 모태펀드(Fund-of-funds)를 재원으로 콘텐츠진흥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기금 협의과정에서 문화부의 콘텐츠진흥기금은 별개로 하기로 했다"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지경부와 기금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향후 문화부와도 콘텐츠 업무영역, 콘텐츠진흥기금 조성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용경 의원은 "자칫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기금 납부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문화콘텐츠 기금 신설문제도 새 논란거리로
IT기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지만 여전히 재원조성, 배분비율을 놓고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중인 문화콘텐츠 기금 신설문제도 새로운 고민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미래과학기술ㆍ방송통신포럼 이용경 대표가 9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대한 토론회'에서 방통위, 지경부는 기금 조성과 운영에 관해 큰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지난 7일 청와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 정보통신진흥기금 존치라는 큰 틀에서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IT 기금의 조성목적과 운영주체를 두고 부처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영, 관리중인 지경부에서 방통발전기금 신설과 관련해 크게 반발하면서 격론이 이어졌다.
지경부 남궁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기금조성과 관리주체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청소년육성기금은 문화에서 조성해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고, 원찬력연구개발은 지경부가 조성해 교과부에서 사용중"이라고 밝혔다. IT 산업진흥을 위해 조성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방통발전기금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2011년 이후, 방통위가 방통발전기금으로 기술개발, 표준화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경우, 과거 정통부-산자부간 업무중복 문제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서비스-네트워크, 단말기-콘텐츠로 이어지는 IT 가치사슬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서비스와 연계된 IT 서비스, 콘텐츠, 제조업 등에도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미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세원과 세출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향후 2010년 이후 주파수 할당대가로 연평균 4600억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전파사용료, 방송발전기금 등으로 향후 2019년까지 연간 9200억원의 재원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 방통위는 2011년 이전까지 신규 주파수 할당대가를 각각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나눠 사용해야 하는데, 이처럼 기금 조성목적과 원칙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배분비율과 기금 존치여부를 놓고도 팽팽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두 부처간 기금문제는 문화부가 추진중인 콘텐츠 진흥기금 신설문제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문화콘텐츠가 IT 생태계의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주파수할당 재원중에 일부를 콘텐츠진흥기금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향후 주파수할당대가와 중소기업청의 벤처육성을 위한 모태펀드(Fund-of-funds)를 재원으로 콘텐츠진흥기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기금 협의과정에서 문화부의 콘텐츠진흥기금은 별개로 하기로 했다"면서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지경부와 기금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향후 문화부와도 콘텐츠 업무영역, 콘텐츠진흥기금 조성과 관련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용경 의원은 "자칫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기금 납부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