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웹사이트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공지안해
"사업자만 대상… 의무아니다"
법ㆍ제도적 사각지대 지적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유출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이같이 말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목청을 높였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의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취급방침을 공지하지 않는 등 정보보호에 소홀해 입으로만 개인정보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 간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28명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원가입을 받고 있는 곳은 19곳이었으며, 이 중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천정배 의원(민주당) 등 15명 의원의 사이트들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이나 취급방침을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상당수는 가입 시에도 개인정보보호 취급방침 등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특히 최구식, 안형환, 김금래, 강승규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의 사이트는 이용약관 조차 없이 가입을 받고 있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이트나 공공기관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취급방침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납부 등 규제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취급방침을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 된 것은 가입자와 사이트 운영주체 간의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개인운영 사이트나 비영리 사이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은 국회의원 사이트를 공공 사이트나 영리 사이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에서 대상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사이트를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ㆍ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또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지적해 온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보안 전문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는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공지해야 한다"며 "정책에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전문대학원장은 "법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해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관련법을 만드는 국회위원이라면 당연히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국회의원들 측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도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 보좌관은 "회원가입자가 많지 않고 영리목적이 아니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측은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돼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곧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만 대상… 의무아니다"
법ㆍ제도적 사각지대 지적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유출되고 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이같이 말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목청을 높였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의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취급방침을 공지하지 않는 등 정보보호에 소홀해 입으로만 개인정보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 간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28명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원가입을 받고 있는 곳은 19곳이었으며, 이 중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천정배 의원(민주당) 등 15명 의원의 사이트들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이나 취급방침을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상당수는 가입 시에도 개인정보보호 취급방침 등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특히 최구식, 안형환, 김금래, 강승규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의 사이트는 이용약관 조차 없이 가입을 받고 있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이트나 공공기관 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취급방침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납부 등 규제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취급방침을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 된 것은 가입자와 사이트 운영주체 간의 개인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개인운영 사이트나 비영리 사이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은 국회의원 사이트를 공공 사이트나 영리 사이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에서 대상을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사이트를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ㆍ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또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지적해 온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보안 전문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이트는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공지해야 한다"며 "정책에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경영전문대학원장은 "법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해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관련법을 만드는 국회위원이라면 당연히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국회의원들 측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도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 보좌관은 "회원가입자가 많지 않고 영리목적이 아니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측은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돼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곧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