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G마켓 엇갈린 판결 논란
인터파크(대표 이기형)와 G마켓(대표 구영배)의 `짝퉁' 상품 유통에 대해 법원이 G마켓의 경우에는 오픈마켓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인터파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오픈마켓의 책임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G마켓은 `오픈마켓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판결의 핵심이 아니라, 각기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G마켓의 경우에는 미국 브랜드를 그대로 도용한 위조상품으로 `상표법위반'에 해당됐기 때문에 통신판매법상 중계업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K-2' 브랜드를 그대로 도용한 게 아니라 `K-2'브랜드를 유사하게 변조해 사용한 만큼 유사 상품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 중계업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G마켓의 해석과는 별도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짝퉁 상품에 대해 법원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없다'는 첫 판결을 내 놓은 것인 만큼, 오픈마켓측과 상표권자간의 책임 공방 등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K2코리아가 `짝퉁 판매를 방조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오픈마켓인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맞지만, 인터파크가 이들 상품 정보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행위 주체가 아닌데다, 실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제품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려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에 패소한 등산용품업체 `K2코리아'는 이날 오픈마켓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오픈마켓을 둘러싼 판매자 및 소비자 피해관련 책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2코리아는 이날 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면서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다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오픈마켓에게만 면책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이 항소 등을 통해 상위 법원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오픈마켓들이 판매자 등록 이후에 모니터링해 삭제하는 사후 대책 뿐 아니라, 짝퉁이나 유사상표 제품은 아예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상표권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오픈마켓들은 그동안 종합온라인쇼핑몰이나 TV홈쇼핑처럼 MD(상품기획자)가 상품을 소싱하는 구조가 아닌, 개별 공급자들이 상품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관리에 직접 관여할 경우 오픈마켓의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인터파크(대표 이기형)와 G마켓(대표 구영배)의 `짝퉁' 상품 유통에 대해 법원이 G마켓의 경우에는 오픈마켓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반면, 인터파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오픈마켓의 책임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G마켓은 `오픈마켓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판결의 핵심이 아니라, 각기 서로 다른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G마켓의 경우에는 미국 브랜드를 그대로 도용한 위조상품으로 `상표법위반'에 해당됐기 때문에 통신판매법상 중계업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인터파크의 경우에는 `K-2' 브랜드를 그대로 도용한 게 아니라 `K-2'브랜드를 유사하게 변조해 사용한 만큼 유사 상품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 중계업자가 아닌 판매자에게 책임을 지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G마켓의 해석과는 별도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짝퉁 상품에 대해 법원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없다'는 첫 판결을 내 놓은 것인 만큼, 오픈마켓측과 상표권자간의 책임 공방 등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K2코리아가 `짝퉁 판매를 방조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오픈마켓인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맞지만, 인터파크가 이들 상품 정보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행위 주체가 아닌데다, 실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제품에 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려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에 패소한 등산용품업체 `K2코리아'는 이날 오픈마켓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오픈마켓을 둘러싼 판매자 및 소비자 피해관련 책임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2코리아는 이날 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하겠다"면서 "소비자들이 오픈마켓을 이용하다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오픈마켓에게만 면책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이 항소 등을 통해 상위 법원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또한 오픈마켓들이 판매자 등록 이후에 모니터링해 삭제하는 사후 대책 뿐 아니라, 짝퉁이나 유사상표 제품은 아예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상표권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오픈마켓들은 그동안 종합온라인쇼핑몰이나 TV홈쇼핑처럼 MD(상품기획자)가 상품을 소싱하는 구조가 아닌, 개별 공급자들이 상품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품관리에 직접 관여할 경우 오픈마켓의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