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ㆍ공유ㆍ협력통해 지식창출ㆍ활용체계 극대화
ICT인프라 고도화… 유ㆍ무선 네트워크 통합도
■ 디지털시대 뉴 패러다임 ‘MB정부 국가정보화’
<하> 국가정보화 새 패러다임 추진 동력-국가정보화 2대 엔진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보화 자원ㆍ인프라 통합과 활용률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외에도 원천기술 확보, 인력 양성, 융ㆍ복합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 정부는 `소프트파워'와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를 국가의 2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선순환적인 가치사슬을 형성한다는 목표다. 소프트파워는 지식을 새로운 가치창출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는 기술개발 등을 통해 미래형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지식인프라'로 개방ㆍ공유ㆍ협업 체계 구현=지식정보사회는 지식, 기술, 문화 등 무형자산과 유연한 경제시스템을 활용한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즉 첨단 지식, 기술과 문화를 창의적으로 융합한 집단이 세계시장을 선점ㆍ제패하고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전략적 제휴나 표준화에서 주도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획일적 교육과 선진국 따라하기 식 성장전략 등으로 사회 전반에 창의력이 부족하고 개방과 공유를 통한 지식의 총체적 활용도 미숙한 실정이다. 또 창의력 육성의 기초가 되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지식에 대한 폐쇄적 관리로 창의적 공공재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의 경쟁력 순위조사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61개국 중 4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지식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업은 물론 정부, 연구기관 등 모든 분야에서 개방과 협력을 통해 비용은 절감하고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동적인 네티즌과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개방ㆍ공유ㆍ협업이 사회적으로 미성숙해 자칫 잊혀진 인터넷 강국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개방ㆍ공유ㆍ협업을 통해 국가의 지식창출 및 활용체계를 총체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동참하는 등 세계와 더불어 발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개방ㆍ공유ㆍ협업으로 대변되는 웹2.0 정신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 각 분야에 산재된 지식을 활용해 국가 전반적으로 개방ㆍ공유ㆍ협업뿐만 아니라 지능적 처리까지 가능케 하는 기술ㆍ제도ㆍ관리적 기반인 `지식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 지식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내년 초까지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융합 인프라로 융합 서비스 활성화=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첨단 융합 인프라로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들도 추진된다. 또 유ㆍ무선 네트워크 통합, 개방형 융합기술 개발을 신규 서비스와 연계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나 물류ㆍ교통 등과의 접목을 통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은 미흡했다. 융합ㆍ공유 추세에 비해 개방형 인프라도 미미했으며, 다양한 비지니스ㆍ인프라간의 연계ㆍ활용을 위한 표준화, 법ㆍ제도 및 기술개발도 저조해 융합 서비스 활성화가 지연돼 왔다.
특히 와이브로ㆍDMB 원천기술을 개발해 국제 표준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선진형 연구개발(R&D) 발전모델도 구축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가치 창출과 융합 중심의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미래 정보서비스의 기반인 차세대 융복ㆍ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기술여건 및 법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새 정부는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량의 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무선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융합 서비스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ICT 분야의 선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다.
ICT인프라 고도화… 유ㆍ무선 네트워크 통합도
■ 디지털시대 뉴 패러다임 ‘MB정부 국가정보화’
<하> 국가정보화 새 패러다임 추진 동력-국가정보화 2대 엔진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보화 자원ㆍ인프라 통합과 활용률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외에도 원천기술 확보, 인력 양성, 융ㆍ복합 기술 및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 정부는 `소프트파워'와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를 국가의 2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선순환적인 가치사슬을 형성한다는 목표다. 소프트파워는 지식을 새로운 가치창출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는 기술개발 등을 통해 미래형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지식인프라'로 개방ㆍ공유ㆍ협업 체계 구현=지식정보사회는 지식, 기술, 문화 등 무형자산과 유연한 경제시스템을 활용한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즉 첨단 지식, 기술과 문화를 창의적으로 융합한 집단이 세계시장을 선점ㆍ제패하고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전략적 제휴나 표준화에서 주도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획일적 교육과 선진국 따라하기 식 성장전략 등으로 사회 전반에 창의력이 부족하고 개방과 공유를 통한 지식의 총체적 활용도 미숙한 실정이다. 또 창의력 육성의 기초가 되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고 지식에 대한 폐쇄적 관리로 창의적 공공재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의 경쟁력 순위조사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61개국 중 44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지식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업은 물론 정부, 연구기관 등 모든 분야에서 개방과 협력을 통해 비용은 절감하고 혁신의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동적인 네티즌과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개방ㆍ공유ㆍ협업이 사회적으로 미성숙해 자칫 잊혀진 인터넷 강국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개방ㆍ공유ㆍ협업을 통해 국가의 지식창출 및 활용체계를 총체적으로 혁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에 동참하는 등 세계와 더불어 발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개방ㆍ공유ㆍ협업으로 대변되는 웹2.0 정신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 각 분야에 산재된 지식을 활용해 국가 전반적으로 개방ㆍ공유ㆍ협업뿐만 아니라 지능적 처리까지 가능케 하는 기술ㆍ제도ㆍ관리적 기반인 `지식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 지식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내년 초까지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융합 인프라로 융합 서비스 활성화=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첨단 융합 인프라로 고도화하기 위한 계획들도 추진된다. 또 유ㆍ무선 네트워크 통합, 개방형 융합기술 개발을 신규 서비스와 연계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적 수준의 ICT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나 물류ㆍ교통 등과의 접목을 통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은 미흡했다. 융합ㆍ공유 추세에 비해 개방형 인프라도 미미했으며, 다양한 비지니스ㆍ인프라간의 연계ㆍ활용을 위한 표준화, 법ㆍ제도 및 기술개발도 저조해 융합 서비스 활성화가 지연돼 왔다.
특히 와이브로ㆍDMB 원천기술을 개발해 국제 표준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선진형 연구개발(R&D) 발전모델도 구축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가치 창출과 융합 중심의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미래 정보서비스의 기반인 차세대 융복ㆍ합 네트워크를 구축해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기술여건 및 법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새 정부는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량의 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유무선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융합 서비스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ICT 분야의 선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도 경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