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쟁점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 의견 접근
기금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간 막판 대타협이 임박했다. 두 부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막판 이견을 조율중인데, 3일 청와대 국장급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금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해 온 두 부처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설립 및 운용에 관한 큰 기조에서 원칙적으로 의견접근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까지 부처간 협상이 최종 완료되면 방통발전기금 설립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방통기본법)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주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방통발전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문제의 최대 쟁점인 방통발전기금 신설, 정보통신진흥기금 존속 또는 대체 방안과 관련해 방통위, 지경부 두 부처가 각각 한발씩 물러나면서 기본 골격에서는 합의점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발전기금 설치근거가 되는 방통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0년 이후부터 주파수 경매 및 할당대가, 통신사업자 출연금 등을 통해 연간 최소 8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방통발전기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기존 방송발전기금과 통합할 경우, 연간 1조원대의 대규모 재원이 방송, 통신, 융합 지원업무에 지원된다.
정부는 3일 담당 국장급들이 참가하는 청와대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이번 주 중 합의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주관하는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지경부, 방통위 등 해당부처 담당 국장들이 모두 참가, 막판 대타협을 모색한다. 방통위, 지경부간 업무중복 부문에 대한 기금배분 문제, 기존 정보통신진흥기금 존속여부 등 미세조정 작업이 변수가 될 전망인데, 정부차원에서 연내 기금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부처간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상당부문 의견접근이 진행된 만큼 이날 최종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공동대표 이용경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지경부, 방통위 담당 국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을 논의할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문제는 기금이 돈을 낸 주체나 관련 산업분야를 위한 재원으로 쓰이지 않는데 있다"면서 "기금의 출처와 사용자간에 기금재원의 정상적인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바로잡는데 열쇠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금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간 막판 대타협이 임박했다. 두 부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신설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막판 이견을 조율중인데, 3일 청와대 국장급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금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해 온 두 부처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설립 및 운용에 관한 큰 기조에서 원칙적으로 의견접근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까지 부처간 협상이 최종 완료되면 방통발전기금 설립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방통기본법)이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방통위 측은 "이번 주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방통발전기금 신설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문제의 최대 쟁점인 방통발전기금 신설, 정보통신진흥기금 존속 또는 대체 방안과 관련해 방통위, 지경부 두 부처가 각각 한발씩 물러나면서 기본 골격에서는 합의점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발전기금 설치근거가 되는 방통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0년 이후부터 주파수 경매 및 할당대가, 통신사업자 출연금 등을 통해 연간 최소 8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방통발전기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기존 방송발전기금과 통합할 경우, 연간 1조원대의 대규모 재원이 방송, 통신, 융합 지원업무에 지원된다.
정부는 3일 담당 국장급들이 참가하는 청와대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이번 주 중 합의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주관하는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지경부, 방통위 등 해당부처 담당 국장들이 모두 참가, 막판 대타협을 모색한다. 방통위, 지경부간 업무중복 부문에 대한 기금배분 문제, 기존 정보통신진흥기금 존속여부 등 미세조정 작업이 변수가 될 전망인데, 정부차원에서 연내 기금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부처간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상당부문 의견접근이 진행된 만큼 이날 최종 합의안 도출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공동대표 이용경 의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지경부, 방통위 담당 국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바람직한 운용방안을 논의할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문제는 기금이 돈을 낸 주체나 관련 산업분야를 위한 재원으로 쓰이지 않는데 있다"면서 "기금의 출처와 사용자간에 기금재원의 정상적인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바로잡는데 열쇠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