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융합시대 IPTV vs 케이블TV 공정경쟁 확보방안' 정책 대토론회에서는 IPTV와 케이블TV 모두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시장 규모를 키워 상생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측면에서는 여전히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지나치게 기구 통합에만 치중해 사업자간의 치열한 서비스 경쟁만 불거진 양상"이라며 "디지털 융합으로 발생할 IT와 비 IT간 융합 등 새로운 시장영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가치사슬상 모든 사업자들의 정합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콘텐츠의 플랫폼선택권, 플랫폼의 네트워크선택권과 단말선택권까지 확보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기존 유료방송 시장에서 제로섬게임을 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조기에 디지털전환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IPTV와 케이블TV가 공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콘텐츠 차별화 전략 등에서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성기현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통신사가 방송시장에 진출할 때는 IPTV 특별법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이뤄졌으나, 방송이 통신에 진입할 때는 시장 자율에 맡겨 공정하지 못했다. 공정경쟁을 위한 룰이 필요하다"며 "저가방송 구조 등 현재 방송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는 "IPTV와 케이블TV가 공존하려면 유통에서의 출혈경쟁으로 기존 가입자를 나눠 가져선 안 된다. 진정한 서비스 경쟁으로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플랫폼이 다르면 콘텐츠도 차별화해서 후방 산업을 키우고 상생하게 해야 한다. IPTV가 기존 콘텐츠만 실어 나르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에 있어서도 케이블TV와 맞물려 상생하는 해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주교 KT 미디어본부 상무는 "기존 방송 콘텐츠 중에서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와 함께 양방향성 드라마 등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상생을 위해 뉴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이 담보돼야 한다. 후발 사업자인 IPTV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계에서 나온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국내 미디어 정책에서 광고, 수신료, 사용대가 등 돈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면서 "경쟁상황 평가, 소유겸영 규제, 요금 및 광고정책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재정위원회를 방통위 내에 구성해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은 "현재 1800만 가입자의 유료방송 시장이 IPTV의 등장으로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면 2000만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내년에 마련될 방송통신 사업법에서 행위규제에 관한 부분을 규정할 새로운 경쟁상황평가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IPTV 경쟁상황 평가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IPTV의 도입으로 실시간 채널은 정액제, VOD 등 부가서비스는 종량제를 적용해 유료방송 ARPU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진성호 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규제체계 및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은 지체되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도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융합시대를 대표하는 IPTV와 케이블TV가 시청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지나치게 기구 통합에만 치중해 사업자간의 치열한 서비스 경쟁만 불거진 양상"이라며 "디지털 융합으로 발생할 IT와 비 IT간 융합 등 새로운 시장영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가치사슬상 모든 사업자들의 정합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통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콘텐츠의 플랫폼선택권, 플랫폼의 네트워크선택권과 단말선택권까지 확보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기존 유료방송 시장에서 제로섬게임을 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조기에 디지털전환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IPTV와 케이블TV가 공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콘텐츠 차별화 전략 등에서 여전히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성기현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통신사가 방송시장에 진출할 때는 IPTV 특별법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이뤄졌으나, 방송이 통신에 진입할 때는 시장 자율에 맡겨 공정하지 못했다. 공정경쟁을 위한 룰이 필요하다"며 "저가방송 구조 등 현재 방송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는 "IPTV와 케이블TV가 공존하려면 유통에서의 출혈경쟁으로 기존 가입자를 나눠 가져선 안 된다. 진정한 서비스 경쟁으로 시장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플랫폼이 다르면 콘텐츠도 차별화해서 후방 산업을 키우고 상생하게 해야 한다. IPTV가 기존 콘텐츠만 실어 나르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에 있어서도 케이블TV와 맞물려 상생하는 해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주교 KT 미디어본부 상무는 "기존 방송 콘텐츠 중에서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와 함께 양방향성 드라마 등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상생을 위해 뉴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이 담보돼야 한다. 후발 사업자인 IPTV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계에서 나온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국내 미디어 정책에서 광고, 수신료, 사용대가 등 돈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면서 "경쟁상황 평가, 소유겸영 규제, 요금 및 광고정책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재정위원회를 방통위 내에 구성해 사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병조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은 "현재 1800만 가입자의 유료방송 시장이 IPTV의 등장으로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면 2000만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내년에 마련될 방송통신 사업법에서 행위규제에 관한 부분을 규정할 새로운 경쟁상황평가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IPTV 경쟁상황 평가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IPTV의 도입으로 실시간 채널은 정액제, VOD 등 부가서비스는 종량제를 적용해 유료방송 ARPU가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진성호 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규제체계 및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은 지체되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도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융합시대를 대표하는 IPTV와 케이블TV가 시청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