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ㆍ신뢰ㆍ일 잘하는 정부 3대부문 추진
첨단 ICT기술 확대 생활전반 변화감지 노력
■ 디지털시대 뉴 패러다임 ‘MB정부 국가정보화’
<중> 선진 지식정보사회 앞당긴다-국가정보화 3대 부문
#1.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협업 및 지식공유는 부족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정책 협의 및 조정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앞으로는 ICT/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부문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
#3. "인터넷 강국이지만 사이버 공간상에서 근거 없는 비방이 난무하는 가 하면 디지털 정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역기능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오는 3일 처음 공개할 예정인 국가정보화 비전 및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일 잘하는 정부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신뢰의 정부가 `3대 정보화 서비스'로 추진된다.
이번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된 `3대 정보화 서비스'는 국민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참여ㆍ공유ㆍ개방을 표방하는 웹2.0을 실현하면서 이에 따른 정보화의 역기능까지 해소할 수 있는 웹3.0을 추진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기반의 국정협업체계 구축=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진화하는 웹 기술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정부부처간 협업과 공유를 확대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을 예정이다. 또 국민이 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도 반영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행정 내부적으로 자료의 등록ㆍ관리부터 기록물 이관까지 국정운영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해 자료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은 물론, 통계정보 기반의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국정협업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모든 민원구비서류에 대한 전자적 제출ㆍ열람체계 마련 등 온라인 완결서비스를 구현하고,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ㆍ연계할 방침이다. 또 유비쿼터스 기반의 신규 서비스 창출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나설 계획이다. 정책추진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진행 과정 및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간 경계 없는 협업체계 확립, 미래지향적 신규 행정서비스 창출 등을 꾀해 국민과 소통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생활 전반에 u-ICT기술 도입= 국민생활 전반에 u-ICT 기술을 도입해 그동안 시범적용 단계에 머물렀던 첨단 ICT 기술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변화한 생활상을 실제 국민들이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도 도입된다.
현재 해외국가들의 경우 유럽연합(EU)은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i2020 전략'을, 핀란드는 `굿 라이프(Good Life)'를 정보사회의 기치로 내걸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지 라이프(Easy-Life) 프로젝트 등을 앞세우는 등 다양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들이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이다.
손승원 ETRI 박사는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통산업과 ICT 분야와의 융합, 서비스산업의 ICT 융합을 촉진하고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 레저, 관광, 건강관리 등 생활 전반에 u-ICT 기술을 본격 적용하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의 정보사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참여ㆍ개방ㆍ공유를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는 웹2.0을 적용해왔으나 `개방'에만 치우쳐 있을 뿐 진정한 쌍방향 참여나 범 조직간 협업 및 공유 체계는 아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참여와 협업을 강조하면서도 개방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해소까지 아우른 웹3.0 추진안을 이번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지역ㆍ세대ㆍ계층 간 정보격차, 정보활용능력 격차, 불평등한 소통ㆍ참여기회 제공 등이 지속되면 향후 사회통합을 저해해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훼손ㆍ잠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는 국민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우 등 취약계층의 공평한 정보접근, 공공성을 지닌 디지털 콘텐츠의 보급 환경 조성 등을 꾀할 방침이다. 또 첨단 ICT를 활용해 사이버공간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재난재해,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 전반의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 스마트빌딩시스템 도입,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통한 교통 최적화, 데이터센터의 통합화ㆍ최적화 등 그린IT도 함께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새 정부의 정보화 방향이 나와 불투명성이 해소된 점이 다행"이라며 "정부가 보다 기술 기반의 정보화 전략을 강행하고 관련 예산도 늘리는 것이 현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는 한 방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히 신뢰의 정보사회 부문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의 대통합(소통)을 이끌어 내야만 현 위기를 빨리 타개해 나갈 수 있는데 ICT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 ICT기술 확대 생활전반 변화감지 노력
■ 디지털시대 뉴 패러다임 ‘MB정부 국가정보화’
<중> 선진 지식정보사회 앞당긴다-국가정보화 3대 부문
#1. "정부조직개편으로 부처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협업 및 지식공유는 부족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정책 협의 및 조정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2. "앞으로는 ICT/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부문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해야 한다."
#3. "인터넷 강국이지만 사이버 공간상에서 근거 없는 비방이 난무하는 가 하면 디지털 정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역기능들을 해결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이후 오는 3일 처음 공개할 예정인 국가정보화 비전 및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일 잘하는 정부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신뢰의 정부가 `3대 정보화 서비스'로 추진된다.
이번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된 `3대 정보화 서비스'는 국민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참여ㆍ공유ㆍ개방을 표방하는 웹2.0을 실현하면서 이에 따른 정보화의 역기능까지 해소할 수 있는 웹3.0을 추진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기반의 국정협업체계 구축=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진화하는 웹 기술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정부부처간 협업과 공유를 확대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도 근본적으로 개선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을 예정이다. 또 국민이 정책 형성 및 결정 과정에서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도 반영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행정 내부적으로 자료의 등록ㆍ관리부터 기록물 이관까지 국정운영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해 자료 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은 물론, 통계정보 기반의 과학적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국정협업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모든 민원구비서류에 대한 전자적 제출ㆍ열람체계 마련 등 온라인 완결서비스를 구현하고,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ㆍ연계할 방침이다. 또 유비쿼터스 기반의 신규 서비스 창출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나설 계획이다. 정책추진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진행 과정 및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간 경계 없는 협업체계 확립, 미래지향적 신규 행정서비스 창출 등을 꾀해 국민과 소통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생활 전반에 u-ICT기술 도입= 국민생활 전반에 u-ICT 기술을 도입해 그동안 시범적용 단계에 머물렀던 첨단 ICT 기술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변화한 생활상을 실제 국민들이 확연히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도 도입된다.
현재 해외국가들의 경우 유럽연합(EU)은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i2020 전략'을, 핀란드는 `굿 라이프(Good Life)'를 정보사회의 기치로 내걸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지 라이프(Easy-Life) 프로젝트 등을 앞세우는 등 다양한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들이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이다.
손승원 ETRI 박사는 "우수한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통산업과 ICT 분야와의 융합, 서비스산업의 ICT 융합을 촉진하고 나아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 레저, 관광, 건강관리 등 생활 전반에 u-ICT 기술을 본격 적용하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의 정보사회= 그동안 우리 사회는 참여ㆍ개방ㆍ공유를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는 웹2.0을 적용해왔으나 `개방'에만 치우쳐 있을 뿐 진정한 쌍방향 참여나 범 조직간 협업 및 공유 체계는 아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참여와 협업을 강조하면서도 개방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해소까지 아우른 웹3.0 추진안을 이번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지역ㆍ세대ㆍ계층 간 정보격차, 정보활용능력 격차, 불평등한 소통ㆍ참여기회 제공 등이 지속되면 향후 사회통합을 저해해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훼손ㆍ잠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서는 국민 누구나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우 등 취약계층의 공평한 정보접근, 공공성을 지닌 디지털 콘텐츠의 보급 환경 조성 등을 꾀할 방침이다. 또 첨단 ICT를 활용해 사이버공간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재난재해,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 전반의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 스마트빌딩시스템 도입,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통한 교통 최적화, 데이터센터의 통합화ㆍ최적화 등 그린IT도 함께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새 정부의 정보화 방향이 나와 불투명성이 해소된 점이 다행"이라며 "정부가 보다 기술 기반의 정보화 전략을 강행하고 관련 예산도 늘리는 것이 현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는 한 방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히 신뢰의 정보사회 부문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와 국민의 대통합(소통)을 이끌어 내야만 현 위기를 빨리 타개해 나갈 수 있는데 ICT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