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견인차로 삼아 국가경쟁력 향상
2대 엔진ㆍ3대 분야 기반 정보화사회 가속 전망
대통령 직속으로 'IT컨트롤 타워' 역할 기대도
■ 디지털시대 뉴 패러다임 ‘MB정부 국가정보화’
<상> 새 국가정보화 방향 및 기본 계획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화 청사진이 나와 앞으로 유비쿼터스/융합 기술을 근간으로 한 소통과 협업, 지식 중심의 정보화 사회가 급진전될 기대감을 낳고 있다.
새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뼈대를 새롭게 정비, 첨단 디지털 미래시대를 주도하고 IT를 통한 국가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나섰다. 정부는 내달 3일 개최할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에서 새로운 국가정보화 패러다임을 발표, 기존 정보화의 비효율성과 역기능을 해소하고 향후 다가올 첨단 디지털 시대에 대처해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초석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타임스는 국가정보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공동 기획을 통해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면면을 살펴보고 정부 및 사회, 기업 전반에 걸쳐 정보화가 가져올 디지털 미래상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확산 전략을 통해 국가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오는 3일 공식 발표될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IT강국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가정보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새로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ICT를 국가 발전의 견인차로 삼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번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단순히 현 정부의 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디지털 사회의 생활모습을 본격 준비하는 밑그림이 됨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직접 디지털 사회를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고 IT를 통해 한층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IT에도 `실용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이번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전 세계 정보화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갖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산하 기본계획전문위원회 민간전문위원, 정부 각 부처 관계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문가, 민간전문가, 행정안전부 등 약 50여명이 참여해 지난 9개월 동안 작성됐다.
◇2대 엔진, 3대 분야로 뼈대 완성= 2대 엔진과 3대 분야를 주축으로 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2대 엔진으로 `창의적 소프트파워'와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를 삼고 있다.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 현안 해결을 통해 선진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3대 분야로는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신뢰의 정보사회'를 삼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창의적 소프트파워'는 사회 변화의 엔진으로 국가의 지식 창출 및 활용체계를 혁신해 개방ㆍ참여ㆍ협업ㆍ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는 지능형 융합서비스에 필요한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 개방형 기술 확산, ICT와 비ICT의 융합을 지원하는 디지털인프라를 뜻한다.
`신뢰의 정보사회'는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를 조성해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재난재해,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 전반에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일 잘하는 지식정부'는 국민이 소통하고 국민과 기업의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은 ICT를 통한 융합서비스로 개인의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비ICT 산업과의 융합으로 국민 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산업체질 개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지표인 `녹색성장'과 `그린ICT'에 관한 내용도 5대 분야에 포함했으며 융합기술, 유비쿼터스 기술, 지능화 기술 분야에서 25개 ICT 기술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번 기술 로드맵은 국가지식인프라구축, 금융ㆍ문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소프트파워클러스터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조성, 첨단IT기술을 결합한 SOC의 지능화ㆍ첨단화 등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 부처ㆍ정보ㆍ지식간 통합ㆍ연계를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설계도(EA) 구축, 서비스 통합 및 정보자원 통합 등도 전략과제로 선정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력 더해=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전략은 전 정부와 달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기로 해 추진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IT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추진체계가 잡힌 셈이다.
정부는 당초 기존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안인 `지식정보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능을 범국가 차원에서 종합ㆍ조정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의 명칭을 각각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확정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위원장을 둠으로써 그동안 참여가 제한됐던 민간 분야를 확대했다. 또 산하조직으로 국가정보화실무위원회와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두게 된다.
◇지향점 명확히 해야=이번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새로운 면면에도 불구하고 전 사회를 아울러야 하는 국가정보화가 전자정부, 공공정보화 등 일부 영역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지향점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니 정작 국가정보화의 의미와 비전이 퇴색된 듯 하다"고 지적했다. 또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거시적 관점에서 세계 경기부양과 국가정보화 정책이 맞물림으로써 IT를 통한 경기부양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인 공유와 개방을 향후 기본계획의 보완 및 실행계획 작성에 적극 도입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 정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대 엔진ㆍ3대 분야 기반 정보화사회 가속 전망
대통령 직속으로 'IT컨트롤 타워' 역할 기대도
■ 디지털시대 뉴 패러다임 ‘MB정부 국가정보화’
<상> 새 국가정보화 방향 및 기본 계획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화 청사진이 나와 앞으로 유비쿼터스/융합 기술을 근간으로 한 소통과 협업, 지식 중심의 정보화 사회가 급진전될 기대감을 낳고 있다.
새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뼈대를 새롭게 정비, 첨단 디지털 미래시대를 주도하고 IT를 통한 국가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나섰다. 정부는 내달 3일 개최할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에서 새로운 국가정보화 패러다임을 발표, 기존 정보화의 비효율성과 역기능을 해소하고 향후 다가올 첨단 디지털 시대에 대처해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초석으로 삼는다는 방침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타임스는 국가정보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공동 기획을 통해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면면을 살펴보고 정부 및 사회, 기업 전반에 걸쳐 정보화가 가져올 디지털 미래상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확산 전략을 통해 국가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오는 3일 공식 발표될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IT강국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가정보화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새로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ICT를 국가 발전의 견인차로 삼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번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단순히 현 정부의 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디지털 사회의 생활모습을 본격 준비하는 밑그림이 됨과 동시에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직접 디지털 사회를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고 IT를 통해 한층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IT에도 `실용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이번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전 세계 정보화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갖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산하 기본계획전문위원회 민간전문위원, 정부 각 부처 관계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문가, 민간전문가, 행정안전부 등 약 50여명이 참여해 지난 9개월 동안 작성됐다.
◇2대 엔진, 3대 분야로 뼈대 완성= 2대 엔진과 3대 분야를 주축으로 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2대 엔진으로 `창의적 소프트파워'와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를 삼고 있다.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 현안 해결을 통해 선진지식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3대 분야로는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신뢰의 정보사회'를 삼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창의적 소프트파워'는 사회 변화의 엔진으로 국가의 지식 창출 및 활용체계를 혁신해 개방ㆍ참여ㆍ협업ㆍ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는 지능형 융합서비스에 필요한 차세대 네트워크 고도화, 개방형 기술 확산, ICT와 비ICT의 융합을 지원하는 디지털인프라를 뜻한다.
`신뢰의 정보사회'는 건전하고 성숙한 정보문화를 조성해 사이버 공간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재난재해, 식품안전 등 국민생활 전반에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일 잘하는 지식정부'는 국민이 소통하고 국민과 기업의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은 ICT를 통한 융합서비스로 개인의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비ICT 산업과의 융합으로 국민 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 산업체질 개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지표인 `녹색성장'과 `그린ICT'에 관한 내용도 5대 분야에 포함했으며 융합기술, 유비쿼터스 기술, 지능화 기술 분야에서 25개 ICT 기술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번 기술 로드맵은 국가지식인프라구축, 금융ㆍ문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소프트파워클러스터 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조성, 첨단IT기술을 결합한 SOC의 지능화ㆍ첨단화 등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 부처ㆍ정보ㆍ지식간 통합ㆍ연계를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설계도(EA) 구축, 서비스 통합 및 정보자원 통합 등도 전략과제로 선정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추진력 더해=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전략은 전 정부와 달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기로 해 추진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IT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추진체계가 잡힌 셈이다.
정부는 당초 기존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안인 `지식정보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능을 범국가 차원에서 종합ㆍ조정할 수 있는 `지식정보사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의 명칭을 각각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확정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위원장을 둠으로써 그동안 참여가 제한됐던 민간 분야를 확대했다. 또 산하조직으로 국가정보화실무위원회와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두게 된다.
◇지향점 명확히 해야=이번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새로운 면면에도 불구하고 전 사회를 아울러야 하는 국가정보화가 전자정부, 공공정보화 등 일부 영역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지향점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놓고 부처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다보니 정작 국가정보화의 의미와 비전이 퇴색된 듯 하다"고 지적했다. 또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거시적 관점에서 세계 경기부양과 국가정보화 정책이 맞물림으로써 IT를 통한 경기부양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는 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인 공유와 개방을 향후 기본계획의 보완 및 실행계획 작성에 적극 도입해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 정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