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반의 뉴딜 정책이 차기 미국정부의 핵심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주 라디오 연설에서 ICT(정보통신기술)와 녹색 산업을 중심으로 250만개 일자리 창출 구상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각)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경기부양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도 IT의 전방위적 접목에 기반한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오바마 정부의 IT정책에 관심을 쏟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뉴IT정책' 및 `저탄소 녹색성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추진 전략에 있어서는 차별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차대한 관심사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IT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기후변화 대처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사회진흥원(NIA)이 보고서에서 이명박정부가 IT를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더하는 산업으로 보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새겨들을 만하다. NIA는 지난 12일 미 민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미국진보센터(CAP)가 발표한 `미국을 위한 변화 : 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을 토대로 IT분야의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그러나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리는 오바마 당선자는 IT를 비단 IT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에너지, 환경, 교육, 보건의료복지, 국방, 대테러 등 국민의 전 생활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변화인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는 IT를 통한 가상화(Virtualization),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Telework), 영상회의(Telepresence)를 실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사용을 억제하는 그린IT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IT와 ET의 접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에 주목했다. 교육, 보건의료 복지 분야에서는 2012년까지 모든 가정에 100MB급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정보격차의 해소와 정부정책의 국민참여 확대, 헬스케어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데에 주목했다. 21세기형 테러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네트워크의 보호와 차세대 보안체계 구축 등도 주목 대상이다. 특히 정부의 전방위적 ICT 정책을 총괄하고 정부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최고 기술책임관(CTO) 직제를 신설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IA는 이명박 정부가 주창한 뉴IT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오바마 정부의 IT 뉴딜정책과 유사점을 갖고 있다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인 인터넷인프라와 전자정부 모델을 더 업그레이드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ICT에서의 한ㆍ미 협력을 강화, IT정책 추진경험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차대한 관심사다. 더욱이 국내외적으로 IT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고 기후변화 대처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사회진흥원(NIA)이 보고서에서 이명박정부가 IT를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더하는 산업으로 보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새겨들을 만하다. NIA는 지난 12일 미 민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미국진보센터(CAP)가 발표한 `미국을 위한 변화 : 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을 토대로 IT분야의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그러나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리는 오바마 당선자는 IT를 비단 IT산업에 한정하지 않고 에너지, 환경, 교육, 보건의료복지, 국방, 대테러 등 국민의 전 생활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변화인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는 IT를 통한 가상화(Virtualization),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Telework), 영상회의(Telepresence)를 실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사용을 억제하는 그린IT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등 IT와 ET의 접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에 주목했다. 교육, 보건의료 복지 분야에서는 2012년까지 모든 가정에 100MB급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정보격차의 해소와 정부정책의 국민참여 확대, 헬스케어산업의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데에 주목했다. 21세기형 테러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네트워크의 보호와 차세대 보안체계 구축 등도 주목 대상이다. 특히 정부의 전방위적 ICT 정책을 총괄하고 정부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최고 기술책임관(CTO) 직제를 신설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NIA는 이명박 정부가 주창한 뉴IT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오바마 정부의 IT 뉴딜정책과 유사점을 갖고 있다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인 인터넷인프라와 전자정부 모델을 더 업그레이드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ICT에서의 한ㆍ미 협력을 강화, IT정책 추진경험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