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IT뉴딜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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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융합IT 관점서 탈피
위기극복 동력으로 삼아야

■ 정보사회진흥원 `오바마노믹스` 보고서



오바마 정부가 모든 국가정책에 IT를 접목하는 혁신을 통해 국가위기 극복을 추진하는 정책 기조를 삼은 것처럼, 우리 정부도 IT강국의 이점을 살려 IT 자체를 경제 성장동력으로 재조명하고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김성태)이 24일 발간한 `오바마 정부의 IT정책방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오바마 정책에서 IT의 역할과 비중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시사점을 제시, 우리 정부가 `IT는 기존 산업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산업'이라는 소극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국가적으로 IT를 통한 혁신 강력 추진=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리는 오바마는 모든 국가 정책에 IT를 접목시켜 혁신을 꾀하고 이를 통해 국가위기 극복, 신뢰받는 정부 구현 등을 국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IT정책방향은 크게 4가지로 △IT의 중요성 재조명 및 범국가적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 확립 △그린IT로 녹색경제 시대에 맞는 신성장동력 제시 △국민의 온라인 참여ㆍ공유ㆍ소통을 통한 미래형 민주주의 실현 △미래 산업육성을 통한 21세기 국가발전 도모 등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바마 정부는 정부ㆍ교육ㆍ의료ㆍ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 인터넷과 첨단기술을 접목해야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범국가적 IT인프라 구축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의 총괄ㆍ조정에 능통한 CTO를 임명해 부처별 정보화 통합, 기관간 협력 강화, 현안에 해결할 수 있는 IT 적용방안 제시 등을 수행한다는 것도 이의 일환이다.

에너지ㆍ환경분야에서는 부시 정부가 꺼려왔던 탄소배출상한거래제를 적극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저탄소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차량 상용화, 전기에너지 선진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 육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면 그린IT, 가상화, 재택ㆍ원격근무, 영상회의 등과 관련된 기술ㆍ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외에 보건ㆍ의료 분야 정책에서는 의료정보시스템, 전자보건기록, 청구처리 과정 등 프로세스 전반에 IT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의료서비스 개선 및 품질과 비용의 투명성 제고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한층 복잡하고 치밀해진 21세기형 테러공격을 예방ㆍ대응하기 위해 정보 네트워크 보호, IT신기술 개발, 차세대 보안체계 구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국토보안ㆍ테러방지 분야에서 IT기술 적용에 대한 수요가 늘고 파급효과도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문제 해결 열쇠는 `IT'=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IT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CTO 직제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도 단순 융합IT의 관점에서 벗어나 IT 자체를 경제 성장동력으로 재조명하고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친환경 IT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부 주도의 그린 뉴딜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국형 IT 뉴딜전략을 추진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그린IT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모델 개발, 글로벌 시장 선점전략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현재 단순 정보제공이나 의견 개진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정부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일부 계층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는데 따른 여론 왜곡 등 인터넷 정치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기술(ICT)에서의 한ㆍ미 국제협력도 강화, 양국간 IT정책 추진경험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정책방향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한ㆍ미 공동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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