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통신 R&D 249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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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보통신 R&D 2495억
17% 증가… 산업원천기술개발 등 4개 분야는 삭감

정보통신진흥기금 예산 1조2430억원 규모 확정



정보통신진흥기금의 2009년 운용 계획안이 확정돼 각 사업 분야별 예산편성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본지가 입수한 200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안) 주요사업 예산 배분 내역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사업을 제외한 산업원천기술개발지원,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 정보통신행정지원 사업에 투입될 내년도 기금은 올해 대비 작게는 4%, 많게는 절반 이상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예산금액도 지난해 1조3493억원에 비해 7.9% 감소한 1조2430억원 규모로 1000억원 이상의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크게 △산업원천기술개발지원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사업(비R&D) △정보통신산업진흥사업(R&D)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행정지원사업으로 나뉘어 기금이 투입된다.

각 사업별 지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LED(발광다이오드) 등 신성장동력사업과 융합신기술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원천기술개발 지원 사업에는 약 463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해 대비 14.2%가 줄어들었지만 LED를 비롯한 2차전지 등 신성장 품목의 R&D 예산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사업별로는 전자정보디바이스 R&D사업의 경우 3.5% 줄어든 1495억 2000만원, 정보통신미디어 R&D는 지난해 예산보다 36% 줄어든 790억원이 배정됐다. 790억원 중 247억원은 전파방송위성 원천기술개발에 쓰일 예정이다.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R&D사업에는 988억원이 배정돼 지난해 보다 1.5% 늘었다. 그 외 소프트웨어ㆍ컴퓨팅산업 R&D사업에는 지난해보다 21.8% 감소한 1108억 8000만원이 배정됐다. 이 중 250억원은 디지털콘텐츠 R&D개발에 투입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사업(R&D) 예산은 지난해 대비 17% 증가한 2495억 4000만원이 배정됐다. 반면 정보통신신성장동력 투자지원사업을 포함한 비R&D부문 정보통신산업진흥 사업은 지난해 대비 51%가 줄어든 700억원이 책정됐다. 정보통신성장기술개발사업 1052억 8000만원, 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사업에는 208억 2900만원, 정보통신표준기술력향상사업 269억원, 정보통신정책연구사업 141억 3100만원,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에 824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 중 정보통신산업기반조성사업은 다시 RFID/USN 클러스터구축에 105억, 정보통신기업 R&D역량강화 103억 2900만원으로 쪼개져 투입된다. 반면 지난해 예산이 투입됐던 IT융복합 공동시험 환경구축과 IT기반 융합기술 사업화 기반 조성 사업에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진흥기반조성사업에는 약 316억 9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해 예산보다 4.6% 줄어든 수치다. 세부사업으로는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기반구축사업에 227억 9000만원, 전파지원개발 및 관리사업에 27억원, 방송통신기술인력양상사업에 62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 중 최근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다시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구축 사업에 93억 5000만원 △방통융합공공서비스 활성화사업 42억 5000만원 △방송통신 정책연구사업 91억 9000만원이 각각 나뉘어 투입된다.

정보통신행정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36.7%가 깎인 260억 9600만원이 책정됐다.

지경부 정보통신총괄과 유수근 과장은 "옛 정보통신부가 담당했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이관 받은 후 기존 산업자원부와의 중복 사업을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계획을 짜는데 주력했다"며 "중복사업의 폐단을 줄이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해 대비 기금 규모가 소폭 줄어 들었지만 내년도 투입될 IT부문 일반 예산을 합산하면, 오히려 예산규모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와 운용주체 논란이 되고 있는 2009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예산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후 12월 2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된다.

길재식ㆍ김영은기자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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