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사장 선임 '특정후보 밀어주기' 비판
KT 정관변경 추진은 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KT 신임사장 인선작업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KT 사장추천위원회 등이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 정관 제25조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파행적 사장 선임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가 된 KT정관 25조는 요약하면 `경쟁사에서 최근 2년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자는 KT의 이사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 양승택 전 장관, 윤창번 전 하나로사장 등이 모두 후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KT 사추위 등은 이같은 정관 25조 때문에 비전과 능력을 겸비한 후보들 상당수가 사장 후보에 오르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사추위 등은 아직 정관 개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론의 동향을 살피며 내심 정관개정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KT 사추위 등이 실제 정관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 추진할 경우 KT에 득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정관변경을 통해 현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사가 혜택을 보게될 경우 자칫 `낙하산 인사' 내지 `특정후보 밀어주기' 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MB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딪혀온 낙하산 인사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공산이 크다.
정관개정 논란이 KT 신임사장 인선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불거졌다는 점도 사추위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미 비위혐의로 구속된 남중수 사장을 배출(연임)시킨 사추위로선, 정관개정 추진은 또 다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KT 사추위 등이 신임사장 선출과 정관변경이 모두 주주총회를 거쳐야되는 만큼, 정관변경건과 대표이사 선임건을 모두 주총에 상정해 패키지로 일괄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KT 안팎의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KT 내부의 한 관계자는 "정관은 기업의 헌법과도 같다"며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헌법을 고쳐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바꾸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사장 공모에 응한 일부 후보는 법원에 정관개정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낼 것을 검토중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결국은 사추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기관의 해석이 있는 만큼 사추위가 의지가 있다면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사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데 굳이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진정성과 공정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T 정관25조는 경쟁사인 SK텔레콤을 포함해 다른 업종에도 준용하는 것으로 KT만의 문제가 아니란 시각도 적지 않다.
정관개정을 둘러싼 잡음이 확대되면서 정치권 등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관변경의 이유가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이란 소리를 듣고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이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그 진위를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관변경은 KT사추위가 할 일이 아니며, 사추위가 정관변경을 핑계로 배임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장후보를 추천하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KT의 주장대로 정관변경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앞뒤가 바뀐 일처리 과정과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서 KT가 정관변경이란 카드를 선택할 경우 감내해야 할 풍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KT 정관변경 추진은 약이 될 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KT 신임사장 인선작업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KT 사장추천위원회 등이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된 정관 제25조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파행적 사장 선임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가 된 KT정관 25조는 요약하면 `경쟁사에서 최근 2년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자는 KT의 이사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목되는 이석채 전 정통부 장관, 양승택 전 장관, 윤창번 전 하나로사장 등이 모두 후보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KT 사추위 등은 이같은 정관 25조 때문에 비전과 능력을 겸비한 후보들 상당수가 사장 후보에 오르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 사추위 등은 아직 정관 개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론의 동향을 살피며 내심 정관개정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KT 사추위 등이 실제 정관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 추진할 경우 KT에 득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정관변경을 통해 현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사가 혜택을 보게될 경우 자칫 `낙하산 인사' 내지 `특정후보 밀어주기' 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MB정부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딪혀온 낙하산 인사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공산이 크다.
정관개정 논란이 KT 신임사장 인선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불거졌다는 점도 사추위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미 비위혐의로 구속된 남중수 사장을 배출(연임)시킨 사추위로선, 정관개정 추진은 또 다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KT 사추위 등이 신임사장 선출과 정관변경이 모두 주주총회를 거쳐야되는 만큼, 정관변경건과 대표이사 선임건을 모두 주총에 상정해 패키지로 일괄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KT 안팎의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KT 내부의 한 관계자는 "정관은 기업의 헌법과도 같다"며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헌법을 고쳐 대통령 입후보 자격을 바꾸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사장 공모에 응한 일부 후보는 법원에 정관개정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낼 것을 검토중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는 있으나 결국은 사추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기관의 해석이 있는 만큼 사추위가 의지가 있다면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사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데 굳이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진정성과 공정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T 정관25조는 경쟁사인 SK텔레콤을 포함해 다른 업종에도 준용하는 것으로 KT만의 문제가 아니란 시각도 적지 않다.
정관개정을 둘러싼 잡음이 확대되면서 정치권 등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관변경의 이유가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이란 소리를 듣고 있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이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그 진위를 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관변경은 KT사추위가 할 일이 아니며, 사추위가 정관변경을 핑계로 배임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사장후보를 추천하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KT의 주장대로 정관변경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앞뒤가 바뀐 일처리 과정과 낙하산 인사 논란 속에서 KT가 정관변경이란 카드를 선택할 경우 감내해야 할 풍파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