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R&D지원 대폭 삭감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진흥기금 지경부로 이관따라 내년 사업비중 30%만 할당

통신업계 "수익자부담 원칙 맞춰 형평성 기해야"



IPTV, 와이브로, 디지털TV 전환 등 방송통신 진흥을 위한 뉴미디어 연구개발(R&D) 지원규모가 내년에 두자리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돈줄이 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방송통신 산업발전을 위한 분야보다는 부처간 이해관계에 따라 용처가 달라진데 따른 것이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2009년 예산ㆍ기금운영안에 따르면, 방통융합서비스 및 신규 통신서비스 확대에 맞춰 연구개발 수요가 큰 차세대 네트워크, 방송통신 융합, 이동통신(전파자원 개발, 관리) 등 방송통신 연구개발 지원 예산이 예년 대비 10%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적으로는 전체 방통위 소관 연구개발 사업 지원금액이 2008년 대비 31억원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지식경제부 소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신규 배정되는 438억원을 제외하면 방송통신 연구개발 지원규모는 평균 두자리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들 연구개발 부문은 BcN(광대역통합망), IPTV, 와이브로, 이동통신 등과 직결되는 것으로, 향후 집중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방송통신업계의 지적이다.

당장 내년부터 차세대 네트워크 원천기술 개발 지원규모가 올해 1092억원에서 104억원이 삭감된 988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BcN 망 고도화를 위한 초고속 연구개발망, 와이브로, LTE 등 차세대 이동통신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규모가 대폭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IPTV 등 방통융합 기반 구축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융합정책연구, IPTV 공공서비스 발굴 지원사업에도 총 19억원 줄어든 228억원에 머무를 전망이고, 디지털 방송 원천기술 지원사업도 2008년 147억원에서 내년에는 128억원으로 줄어든다. 방송계에서는 IPTV 상용서비스가 본격화되고 2012년말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오히려 디지털 방송전환에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방통위 고유 업무인 전파, 방송, 위성 기술개발 분야는 내년에 133억원이나 삭감되고, 네트워크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 지원규모도 2008년보다 19억원 줄어든 128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방송통신 R&D 투자의 주요 재원이 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규모가 줄어들고, 전체 지출규모도 큰 폭으로 줄인 상황에서 방송통신 연구개발비 삭감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는 내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액을 2008년보다 1063억원 줄어든 1조2430억원으로 보고 있으며, 총 지출규모도 1063억원 낮게 잡았다.

그러나 통신ㆍ방송 업계 입장은 다르다. 지경부가 기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방송통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해당 업계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재원을 대부분 통신사업자들이 출연하는 만큼, 투자집행에 있어서도 방송통신 원천기술 개발, 서비스 기반 확충사업에 상당부분이 재 투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내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비 8448억원 중에 70%를 차지하는 6000억원 가량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타 IT 제조업 부문에 지원되고 나머지 30% 가량만이 방송통신 및 콘텐츠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서비스는 사업자가 하지만 정부도 IPTV, 디지털방송 전환 등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반환경을 구축해줘야 한다"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춰 기금의 조성과 운용, 관리가 형평성 있게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