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법 개편 부처이견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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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기구 설치 등 논란… 4개 중 2개 회기내 상정 불투명


정보화 관련법의 전면 개편이 추진 중으로 이중 `지식정보사회기본법'과 `정보시스템 등 기반보호에 관한 법률'이 부처간 이견으로 올 12월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보화 법안의 쟁점사항이 마무리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주요 정보화 법률인 `지식정보사회기본법(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 `전자정부법(전부개정)', `정보시스템 등 기반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은 정기국회 상정을 위해 막판 조율중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9개 소관법률을 새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맞게 신규 조항을 추가하거나 통ㆍ폐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12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정부법은 이르면 다음주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기본법과 정보시스템 등 기반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12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지식정보사회기본법의 경우 우선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온 `정보격차해소법'의 통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정렬 행안부 정보화총괄과장은 "정보화 역기능을 기획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지식정보사회기본법의 취지이고 정보격차해소법을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결정했다"며 "별도 시행령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정보격차해소법의 통ㆍ폐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식정보사회기본법 내에 국가정보화의 정책ㆍ예산을 사전 심의ㆍ평가하는 기능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두는 `지식정보사회위원회' 설치도 부처간 논란거리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정보화 예산 심의기능을 포함해야 하는 등 유관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다음주까지 최대한 부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상정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범 정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등 기반보호에 관한 법률도 합의점 도출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총 5개 법률에 걸쳐 관련 내용이 분산돼 있는 데다 전자서명법(전부)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전부) 등 이질적인 법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진척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9월 5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전자서명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전자서명법상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NPKI)와 전자정부법상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GPKI)를 한데 묶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영환 행안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은 "기존에 범정부의 정보시스템 자원 관리를 일원화하는 체계가 없었던 만큼 이를 신설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를 넘겨 내년 임시국회 때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기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논란이 됐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초 정부 방침대로 국무총리 산하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필영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현 정부방침에 어긋날 뿐더러 행안부 장관이 모든 규제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오해"라며 "대신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기능을 확대했으며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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