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클릭으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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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11일 `법령 잘 알리기 사업 추진현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010년까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200개 실생활 분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법령, 근대법령, 연혁법령 전부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인터넷으로 법령을 볼 수 있는 종합법령정보시스템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moleg.go.kr)를 운영 중이며, 올해 훈령ㆍ예규 DB를 추가해 70개 국가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있다.

법제처는 향후 맞춤형 검색, 고급 입법자료, 조례ㆍ규칙DB 추가 등 고도화 작업을 통해 가칭 `국가법령정보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법령용어를 쉽게 바꾸고 어문규범에 맞게 문장을 풀어쓰는 등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10년까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은 2015년까지 정비를 끝낼 계획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GDP 1% 추가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국민의 행정신뢰도 향상과 국가기관 예산 절감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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