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비면허 대역` 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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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가 없이 사용가능" 시민단체ㆍ중소통신업체 촉구

방통위ㆍ기존사업자는 형평성 이유 반대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추가 주파수(2.3GHz) 할당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최근 제기된 `와이브로 주파수 비면허 대역 설정' 주장의 실현 가능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면허 대역은 아직은 의견 제시적인 성격이 짙지만, 와이브로 황금주파수(800∼900MHz) 할당이 사실상 취소되고 와이브로 음성서비스에 대해서도 KT, SK텔레콤 등 기존 사업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또 다른 대안으로 공론화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비면허 주파수 대역이란 주파수 사용권한이나 이용대가 없이 누구나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대역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 비면허 대역을 정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와이파이(WiFi) 무선랜서비스에 사용되는 2.4㎓가 비면허 대역이며, KT가 여기서 네스팟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와이브로 비면허 대역 설정을 주장하는 곳은 시민단체와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통신사업자 들이다. 관련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최근 열린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토론회에서 와이브로 주파수 2.3GHz 가운데 옛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이 반납한 27MHz 대역폭을 비면허 대역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 위원은 "시장 실패를 겪고 있는 와이브로에 대가할당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며 "방통위가 내건 주파수 정책의 목표인 경쟁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신규사업자 누구나가 와이브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세계적인 무선인터넷 관련 주파수 정책과 기술 추세와도 맞다"고 말했다.

중소 통신사업자들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중소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와이브로 사업에 의지가 있더라도 1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극복하기 쉽지 않은 장애물"이라며 "비면허 대역은 중소사업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와 기존사업자들은 형평성을 이유로 비현실적이란 입장이다.

방통위는 와이브로로 용도가 지정된 2.3GHz는 엄연히 사업용 면허 대역이며, 이미 주파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2개 사업자가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비면허 대역 설정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2.3GHz대역에서 비면허 대역을 설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T와 SK텔레콤도 "돈을 주고 주파수를 산 사업자와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경쟁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응열기자 u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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