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제도 개선안 발표… 관련산업 큰 파장 예고
조직개편 통해 융합미디어 부서 추가 계획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나뉘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문형비디오(VOD)가 내용 심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VOD를 비롯한 이용자제작콘텐츠(UCC)에 내용규제가 가해짐으로써 관련 산업분야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위원회는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융합형 미디어 심의 연구팀을 운영한 결과를 1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8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장을 맡았던 인하대 김대호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내용 심의를 위해 기존의 방송과 통신이 아닌 시청각(audio-visual) 서비스와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서비스로 콘텐츠를 다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다시 콘텐츠를 일방향(Liner)과 쌍방향(Non-Liner)으로 구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해야 할 콘텐츠를 △지상파방송 △실시간 웹캐스팅 △비디오포털, UCC, 비디오 웹사이트 △시청각 미디어를 제외한 모든 전자통신 서비스로 분류했다.
이 분류 체계에 따르면 그동안 내용 심의에서 자유로웠던 VOD와 UCC도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연구팀은 김대호 교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미숙 위원을 포함해 6명의 교수진이 참여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VOD 융합형 미디어 심의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심의위는 이달 중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방송심의국, 통신심의국 이외에 융합미디어 심의 부서를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경우도 VOD에 대해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내용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플러리-헤라드 프랑스 시청각최고평의회(CSA) 상임위원은 "유럽연합(EU)은 시청각 미디어에 대한 규제 지침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유사TV(TV-like)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엘리자베스 위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VOD, 캐치업(Catch-up)TV, UCC(UGC)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김대호 교수는 "향후 콘텐츠 심의 시스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서비스 사업자, 사용자가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피어 리뷰 시스템(Peer Review System)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고충처리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통해 융합미디어 부서 추가 계획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나뉘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문형비디오(VOD)가 내용 심의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VOD를 비롯한 이용자제작콘텐츠(UCC)에 내용규제가 가해짐으로써 관련 산업분야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위원회는 심의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개월간 융합형 미디어 심의 연구팀을 운영한 결과를 11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8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장을 맡았던 인하대 김대호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내용 심의를 위해 기존의 방송과 통신이 아닌 시청각(audio-visual) 서비스와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서비스로 콘텐츠를 다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팀은 다시 콘텐츠를 일방향(Liner)과 쌍방향(Non-Liner)으로 구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제해야 할 콘텐츠를 △지상파방송 △실시간 웹캐스팅 △비디오포털, UCC, 비디오 웹사이트 △시청각 미디어를 제외한 모든 전자통신 서비스로 분류했다.
이 분류 체계에 따르면 그동안 내용 심의에서 자유로웠던 VOD와 UCC도 앞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연구팀은 김대호 교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미숙 위원을 포함해 6명의 교수진이 참여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VOD 융합형 미디어 심의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심의위는 이달 중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방송심의국, 통신심의국 이외에 융합미디어 심의 부서를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의 경우도 VOD에 대해 지상파방송에 준하는 내용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플러리-헤라드 프랑스 시청각최고평의회(CSA) 상임위원은 "유럽연합(EU)은 시청각 미디어에 대한 규제 지침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해 유사TV(TV-like)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엘리자베스 위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VOD, 캐치업(Catch-up)TV, UCC(UGC)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
한편 김대호 교수는 "향후 콘텐츠 심의 시스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서비스 사업자, 사용자가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피어 리뷰 시스템(Peer Review System)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고충처리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