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진흥기능 강화해야"… 민주당 "합의제 정신 살려야"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개편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독임제 행정부 기능을 가미한 사무총장제를 신설해 규제기능과 함께 산업진흥 기능을 강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합의제 정신을 강화하는 쪽으로 직제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통위 직제개편안을 각각 의원입법으로 상정,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방통위를 규제 및 진흥조직으로 보는 여야간 시각과 판단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방통위 직제개편안은 안형환 의원이 마련한 방통위 설치법개정안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될 방통위 직제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산하에 실무적인 행정 및 진흥 업무를 총괄할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또는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큰 규제기능에서는 합의제 본연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산업진흥과 같이 신속한 판단과 정책집행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독임제 형태의 사무총장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개정법안이 마련된 상태인데, 한나라당 문방위 상임위원들 대부분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기존 합의제를 보강,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10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 직제개편안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최대한 기존 합의제 정신을 살리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사무총장제 도입을 통해 산업진흥을 강화한 한나라당 법안이 채택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규제기관으로 기존 합의제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방통위의 한 상임위원은 "방통위 내에서 실국간 업무조정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긴 하지만, 합의제 성격의 방통위에 독임제 성격의 사무총장제를 도입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개편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독임제 행정부 기능을 가미한 사무총장제를 신설해 규제기능과 함께 산업진흥 기능을 강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합의제 정신을 강화하는 쪽으로 직제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통위 직제개편안을 각각 의원입법으로 상정,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방통위를 규제 및 진흥조직으로 보는 여야간 시각과 판단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방통위 직제개편안은 안형환 의원이 마련한 방통위 설치법개정안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하게 될 방통위 직제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산하에 실무적인 행정 및 진흥 업무를 총괄할 정무직 사무총장제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또는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큰 규제기능에서는 합의제 본연의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산업진흥과 같이 신속한 판단과 정책집행이 필요한 부문에서는 독임제 형태의 사무총장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미 개정법안이 마련된 상태인데, 한나라당 문방위 상임위원들 대부분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기존 합의제를 보강,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10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 직제개편안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이지만, 최대한 기존 합의제 정신을 살리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사무총장제 도입을 통해 산업진흥을 강화한 한나라당 법안이 채택되기를 바라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규제기관으로 기존 합의제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방통위의 한 상임위원은 "방통위 내에서 실국간 업무조정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긴 하지만, 합의제 성격의 방통위에 독임제 성격의 사무총장제를 도입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