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ㆍ통신 정책은…거대 미디어그룹 우려
■ 미국의 선택 '오바마 시대'
미국 차기대통령으로 오바마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미국의 미디어와 통신 정책에도 회오리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문방송겸영에 대해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작년 12월 미국 FCC는 대도시에서의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도록 결정했으나 미국 상원의 강력한 반대로 올해 5월 이를 전면 무효화한 바 있다. 그 후 오바마 후보는 미국 상원의 이같은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국에서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한 데 비해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은 거대 미디어 그룹의 언론 장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6월 미국 `브로드캐스팅&케이블'과의 인터뷰에서 "FCC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합병의 영향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바마는 미디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 독점법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바마는 또한 케이블방송에서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선택해 볼 수 있는 `알라카르테(A la carte)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오바마는 특히 미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네트워크중립성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바마는 "인터넷은 강력한 민주주의적인 도구"라며 "인터넷의 중립적인 특성이 네트워크 소유자나 단일한 목소리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나 공공적인 토론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오바마 캠프는 "모든 미국인은 경제적인 지위를 떠나 전화 서비스와 전기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초고속인터넷 접속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는 보편적기금(USF:Universal Service Fund)의 개혁, 무선 주파수의 활용, 차세대 설비 구축, 새로운 세금 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미국의 선택 '오바마 시대'
미국 차기대통령으로 오바마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미국의 미디어와 통신 정책에도 회오리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모델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문방송겸영에 대해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작년 12월 미국 FCC는 대도시에서의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도록 결정했으나 미국 상원의 강력한 반대로 올해 5월 이를 전면 무효화한 바 있다. 그 후 오바마 후보는 미국 상원의 이같은 결정에 전폭적인 지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미국에서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한 데 비해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은 거대 미디어 그룹의 언론 장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6월 미국 `브로드캐스팅&케이블'과의 인터뷰에서 "FCC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합병의 영향에 대해 좀더 심각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바마는 미디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 독점법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바마는 또한 케이블방송에서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만 선택해 볼 수 있는 `알라카르테(A la carte)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오바마는 특히 미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네트워크중립성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바마는 "인터넷은 강력한 민주주의적인 도구"라며 "인터넷의 중립적인 특성이 네트워크 소유자나 단일한 목소리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나 공공적인 토론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오바마 캠프는 "모든 미국인은 경제적인 지위를 떠나 전화 서비스와 전기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초고속인터넷 접속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바마는 보편적기금(USF:Universal Service Fund)의 개혁, 무선 주파수의 활용, 차세대 설비 구축, 새로운 세금 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