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법개정 추진에 업계 우려
정부가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야간 시간대 청소년의 게임 서비스 제한(셧다운 제도) 등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중인 법 개정안에는 셧다운 제도 외에도 △연령 확인 전 이용제한 매체물 게시 금지 △중독성 경고 표시 △유료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호자 동의 요구 등 다양한 규제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게임업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셧다운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포털 등 인터넷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게임도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한편으로 규제를 양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재 업계 차원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게임 이용 시간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발상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부도 반대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을 진행 중인 게임산업진흥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다"며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앞서 지난 6월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업체는 게임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나, 아직 부처간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
부처간 이견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게임 사업자와 이용자간 또는 게임 이용자와 이용자간 분쟁 조정을 위한 `게임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연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복지부는 청소년 연령을 19세로, 문화부는 18세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의 심야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야간 시간대 청소년의 게임 서비스 제한(셧다운 제도) 등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중인 법 개정안에는 셧다운 제도 외에도 △연령 확인 전 이용제한 매체물 게시 금지 △중독성 경고 표시 △유료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보호자 동의 요구 등 다양한 규제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게임업계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셧다운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해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포털 등 인터넷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게임도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면서 한편으로 규제를 양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재 업계 차원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자발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게임 이용 시간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발상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게임산업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부도 반대 입장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개정을 진행 중인 게임산업진흥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다"며 "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앞서 지난 6월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업체는 게임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진행 중이나, 아직 부처간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
부처간 이견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게임 사업자와 이용자간 또는 게임 이용자와 이용자간 분쟁 조정을 위한 `게임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연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복지부는 청소년 연령을 19세로, 문화부는 18세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