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정책ㆍ진흥업무 신속하고 효율적 처리
안형환 의원 직제개정안 의원입법 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형태의 상임위원 아래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정무직 사무총장직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합의제의 속성인 더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방송, 통신, 융합의 산업진흥 및 정책기관으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문방위 위원인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방통위내 사무처 신설 및 방통위 시스템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 직제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이 방통위 사무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 직제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무제 사무총장직 신설안을 마련함에 따라, 사무처 신설을 골자로하는 방통위 직제개편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내주 중에 방통위 직제개편안을 발의, 상임위 검토를 거쳐 연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형환 의원실 관계자는 "합의제 형태의 현행 방통위 구조는 의사결정이 너무 늦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국회나 업계의 시각"이라면서 "대정부 질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들이 참여하게 될 방통위 개편안은 현재 합의제 형태의 방통위 조직에 정책 및 진흥 업무를 총괄할 사무처를 새로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사무처를 총괄하는 자리에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사무총장을 두고 그 아래에 현재의 실무 업무를 담당할 실국을 배치하는 구도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지만, 사무총장이 정책업무 및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 전반을 총괄 관장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행정수장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사무총장 자리에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을 배치하는 등 중량감을 더해, 방통 정책 및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처리에 힘을 보태줄 것이란 평가다.
국회 관계자는 "합의제 형태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정책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등에서는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정무직 사무총장이 행정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간 방통위 조직을 둘러싼 부정적인 요소들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정무직 사무총장을 비롯해 일부 소수 인원만 추가하고 나머지 실국들은 프로세TM만 개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MB정부의 작은정부 구현기조에도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 차원의 사무처 신설 움직임에 방통위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당초 합의제 기구로 설립될 당시부터 사무처를 보완재 형태로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당장 규제, 정책업무는 물론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가 빨라져 행정효율성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별도의 방통위 직제개편안을 제출한 상황이어서, 방통위 직제개편 논의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우려된다.
안형환 의원 직제개정안 의원입법 예정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형태의 상임위원 아래에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정무직 사무총장직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방통위가 합의제의 속성인 더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방송, 통신, 융합의 산업진흥 및 정책기관으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문방위 위원인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방통위내 사무처 신설 및 방통위 시스템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하 방통위 직제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이 방통위 사무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통위 직제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무제 사무총장직 신설안을 마련함에 따라, 사무처 신설을 골자로하는 방통위 직제개편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내주 중에 방통위 직제개편안을 발의, 상임위 검토를 거쳐 연내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형환 의원실 관계자는 "합의제 형태의 현행 방통위 구조는 의사결정이 너무 늦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국회나 업계의 시각"이라면서 "대정부 질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나라당 문방위 위원들이 참여하게 될 방통위 개편안은 현재 합의제 형태의 방통위 조직에 정책 및 진흥 업무를 총괄할 사무처를 새로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사무처를 총괄하는 자리에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사무총장을 두고 그 아래에 현재의 실무 업무를 담당할 실국을 배치하는 구도다.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최고 의사결정 회의인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지만, 사무총장이 정책업무 및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 전반을 총괄 관장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행정수장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사무총장 자리에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을 배치하는 등 중량감을 더해, 방통 정책 및 산업진흥을 위한 업무처리에 힘을 보태줄 것이란 평가다.
국회 관계자는 "합의제 형태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장하는데는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정책업무의 효율성, 신속성 등에서는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정무직 사무총장이 행정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간 방통위 조직을 둘러싼 부정적인 요소들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정무직 사무총장을 비롯해 일부 소수 인원만 추가하고 나머지 실국들은 프로세TM만 개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MB정부의 작은정부 구현기조에도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 차원의 사무처 신설 움직임에 방통위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는 당초 합의제 기구로 설립될 당시부터 사무처를 보완재 형태로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당장 규제, 정책업무는 물론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가 빨라져 행정효율성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별도의 방통위 직제개편안을 제출한 상황이어서, 방통위 직제개편 논의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