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심사ㆍ심판청구료는 인상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자의 등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가 인하된다. 대신 심사청구료와 심판청구료, PCT 국제조사료 및 국제예비심사료는 인상된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3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2차례에 걸친 등록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등록료에 대한 고객의 추가 인하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의 존속권리가 10년 이후 급감한다는 분석에 따라 9년차 이내에서 1∼3년 등록료는 대폭, 4∼6년은 중폭, 7∼9년은 소폭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료 1∼3년차의 경우 현행 기본료 2만2000원, 가산료 1만5000원은 기본료 1만5000원, 가산료 1만3000원으로 인하되며 실용신안 1∼3년차는 기본료 1만7000원, 가산료 4000원에서 기본료 1만2000원, 가산료 4000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된다.
또한 4∼6년차 특허료는 기본료 5만1000원, 가산료 2만3000원에서 기본료 4만원, 가산료 2만2000원으로, 7∼9년차 특허료는 기본료 11만4000원, 가산료 3만8000원이던 것이 기본료 10만원, 가산료 3만8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러한 등록료 인하를 감안하면 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 등록료는 평균 8.8% 인하되고 수입 감소액은 1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리화가 꼭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청구될 수 있도록 특허 심사청구료는 기본료 1만9000원, 가산료 3만2000원에서 기본료 13만원, 가산료 4만원으로 인상하고 실용신안 심사청구료는 기본료 5만5000원, 가산료 1만4000원을 기본료 6만5000원, 가산료 1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했다. 심판청구료 역시 평균 원가(권리합계)는 75만7420원으로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나 1단계로 특허법원의 수수료 총액 수준인 3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0% 이상 급증하나 미국, 일본 특허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심사관의 심사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행 22만5000원을 영어조사의 경우 90만원, 국어조사 45만원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사업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율을 현행 중기업 50%, 소기업 70%인 것을 중소기업 모두 70%로 확대, 감면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수수료 정비로 인해 특허권자는 9년차까지 특허료 부담이 1건당 23만8500원 줄어들게 되고 실용신안권자는 1건당 9만6500원의 절감혜택을 보게 됨과 동시에 PCT 국제조사료 인상으로 외국 특허청을 통한 수입은 내년도에 12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자의 등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가 인하된다. 대신 심사청구료와 심판청구료, PCT 국제조사료 및 국제예비심사료는 인상된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3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2차례에 걸친 등록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등록료에 대한 고객의 추가 인하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의 존속권리가 10년 이후 급감한다는 분석에 따라 9년차 이내에서 1∼3년 등록료는 대폭, 4∼6년은 중폭, 7∼9년은 소폭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료 1∼3년차의 경우 현행 기본료 2만2000원, 가산료 1만5000원은 기본료 1만5000원, 가산료 1만3000원으로 인하되며 실용신안 1∼3년차는 기본료 1만7000원, 가산료 4000원에서 기본료 1만2000원, 가산료 4000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된다.
또한 4∼6년차 특허료는 기본료 5만1000원, 가산료 2만3000원에서 기본료 4만원, 가산료 2만2000원으로, 7∼9년차 특허료는 기본료 11만4000원, 가산료 3만8000원이던 것이 기본료 10만원, 가산료 3만80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러한 등록료 인하를 감안하면 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 등록료는 평균 8.8% 인하되고 수입 감소액은 1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리화가 꼭 필요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가 청구될 수 있도록 특허 심사청구료는 기본료 1만9000원, 가산료 3만2000원에서 기본료 13만원, 가산료 4만원으로 인상하고 실용신안 심사청구료는 기본료 5만5000원, 가산료 1만4000원을 기본료 6만5000원, 가산료 1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했다. 심판청구료 역시 평균 원가(권리합계)는 75만7420원으로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나 1단계로 특허법원의 수수료 총액 수준인 3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PCT 국제조사 의뢰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50% 이상 급증하나 미국, 일본 특허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심사관의 심사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현행 22만5000원을 영어조사의 경우 90만원, 국어조사 45만원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사업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감면율을 현행 중기업 50%, 소기업 70%인 것을 중소기업 모두 70%로 확대, 감면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수수료 정비로 인해 특허권자는 9년차까지 특허료 부담이 1건당 23만8500원 줄어들게 되고 실용신안권자는 1건당 9만6500원의 절감혜택을 보게 됨과 동시에 PCT 국제조사료 인상으로 외국 특허청을 통한 수입은 내년도에 12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