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포화 상황선 입찰 참여자 '한계'
■ 방통위,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로드맵 본격화
800MHz 등을 포함한 이번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 통신산업상 처음으로 경매제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쟁점과 논란 또한 적지 않다.
지난 9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열린 주파수 경매제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문제들이 지적됐다.
우선은 한국과 같이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경매제 정착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또 자본력 있는 사업자에 의한 주파수 매집(독점)과 이에 따른 이통시장의 독과점도 우려대상이다.
관련해 학계에서는 △경매 참여자를 사전에 제한하거나(전파법 제10조 1항근거) △주파수 총량제(전파법 제10조 3항 등) 등으로 주파수 매집을 막는 방안 △충분한 입찰자 수가 확보되지 않거나, 입찰자 간 담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적절한 최저낙찰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경매방식 가운데 어떤 경매방식을 선택해 한국 통신시장의 토양에 맞출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사항이다. 경매제는 `공개구두경매'(오름입찰경매, 내림입찰경매)와 `봉인입찰경매'를 비롯해 혼합형인 미국식의 `동시다중라운드' 등이 존재한다.
방통위가 경매제와 기존 대가할당제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어떤 주파수가 경매 대상일지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1GHz 이하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경매제를, 나머지는 기존 대가할당제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방통위, 주파수 회수ㆍ재배치 로드맵 본격화
800MHz 등을 포함한 이번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 통신산업상 처음으로 경매제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쟁점과 논란 또한 적지 않다.
지난 9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열린 주파수 경매제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문제들이 지적됐다.
우선은 한국과 같이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수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은 경매제 정착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또 자본력 있는 사업자에 의한 주파수 매집(독점)과 이에 따른 이통시장의 독과점도 우려대상이다.
관련해 학계에서는 △경매 참여자를 사전에 제한하거나(전파법 제10조 1항근거) △주파수 총량제(전파법 제10조 3항 등) 등으로 주파수 매집을 막는 방안 △충분한 입찰자 수가 확보되지 않거나, 입찰자 간 담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적절한 최저낙찰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경매방식 가운데 어떤 경매방식을 선택해 한국 통신시장의 토양에 맞출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사항이다. 경매제는 `공개구두경매'(오름입찰경매, 내림입찰경매)와 `봉인입찰경매'를 비롯해 혼합형인 미국식의 `동시다중라운드' 등이 존재한다.
방통위가 경매제와 기존 대가할당제를 병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어떤 주파수가 경매 대상일지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1GHz 이하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경매제를, 나머지는 기존 대가할당제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