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방통위, 1년째 대립각… 연내 협력안 도출 미지수
콘텐츠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고 문화부가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 진흥 기능을 흡수하면서 어느 정도 영역 정리가 되는 듯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방송영상 등 중복 콘텐츠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양 부처가 콘텐츠 육성을 목표로 각각 추진중인 `방송통신콘텐츠진흥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해서는 더욱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다. 문화부와 방통위는 격주로 관련 실국장 회의를 열어 연내 어떤 형태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워낙 견해 차이가 커 원만한 협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선 문화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이 방통위의 반대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옛 정통부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이하 온디콘법)을 기반으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부가 슬로건으로 내건 `콘텐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각종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개별적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방통위가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특정 조항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기존 온디콘법의 내용을 포함해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이 현재 문화부가 추진 중인 각종 콘텐츠 정책의 근간임을 감안할 때, 제정이 늦어질 경우 콘텐츠진흥기금(가칭)의 신설을 비롯해 산하 콘텐츠 진흥기관의 통합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문화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부처 협의를 마치고 11월 중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같은 반대는 문화부가 방통위의 콘텐츠관련 법안 추진에 반기를 든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화부는 앞서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콘텐츠진흥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양 부처의 콘텐츠 영역 다툼이 상호 콘텐츠산업진흥법과 방송통신콘텐츠진흥법 반대라는 대표적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문화부와 방통위는 콘텐츠 정책을 둘러싸고 빈번히 신경전을 벌여왔다. 지난 7월 문화부가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방통위가 발끈했으며, 9월에는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영 미디어렙 신설과 함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이관 문제를 제기하자 문화부가 반발했다. 또 현재 문화부가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 계정 정지와 사이트 폐쇄를 골자로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이 방통위의 반대로 2개월째 규제개혁위원회에 묶여 있다.
이처럼 양 부처가 콘텐츠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문화부와 방통위의 방송영상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한 영역이 여전히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영상과 관련해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가, 방송법은 문화부가 관련된 정책(산업)을 주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방송통신에 관한 총괄부처로 방송영상 콘텐츠를 관장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고, 문화부는 정부조직법에 방송영상？광고 등이 소관업무로 명시돼 있는 데다, 방송영상 콘텐츠 역시 문화콘텐츠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 당시에도 이같은 양 부처의 업무중복 문제가 충분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당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문화부의 방송영상산업 진흥 기능과 방송광고 규제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물론 문화부는 당시도 크게 반발했다. 결국 명확한 교통 정리 없는 섣부른 조직개편이 해묵은 갈등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복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부와 방통위는 올 한해만 322억원의 예산을 중복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관련부처가 대립하는 것은 모양새는 물론 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문화부와 방통위가 하루 속히 큰 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와 방통위는 어떤 형태든 올해 안에 중복 영역을 정리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모철민 콘텐츠산업실장은 "지난주부터 방통위와 격주로 실국장급 회의를 갖고 있다"며 "연내 MOU 체결 등 방통위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서병조 방통융합정책관도 "문화부와 협력해 방송콘텐츠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 부처가 근본적으로 견해 차이가 워낙 커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가 전면적인 영역 조정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정책을 주관할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문화부는 방송영상콘텐츠를 비롯해 문화콘텐츠 전반을 주관하면서 기금 등을 통한 방통위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양 부처는 MOU 체결을 위해 5차례의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콘텐츠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고 문화부가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 진흥 기능을 흡수하면서 어느 정도 영역 정리가 되는 듯했으나, 1년이 지나도록 방송영상 등 중복 콘텐츠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양 부처가 콘텐츠 육성을 목표로 각각 추진중인 `방송통신콘텐츠진흥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해서는 더욱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다. 문화부와 방통위는 격주로 관련 실국장 회의를 열어 연내 어떤 형태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워낙 견해 차이가 커 원만한 협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선 문화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이 방통위의 반대로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옛 정통부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이하 온디콘법)을 기반으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문화부가 슬로건으로 내건 `콘텐츠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각종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개별적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방통위가 무려 50페이지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특정 조항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기존 온디콘법의 내용을 포함해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이 현재 문화부가 추진 중인 각종 콘텐츠 정책의 근간임을 감안할 때, 제정이 늦어질 경우 콘텐츠진흥기금(가칭)의 신설을 비롯해 산하 콘텐츠 진흥기관의 통합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문화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부처 협의를 마치고 11월 중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같은 반대는 문화부가 방통위의 콘텐츠관련 법안 추진에 반기를 든 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화부는 앞서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콘텐츠진흥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양 부처의 콘텐츠 영역 다툼이 상호 콘텐츠산업진흥법과 방송통신콘텐츠진흥법 반대라는 대표적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문화부와 방통위는 콘텐츠 정책을 둘러싸고 빈번히 신경전을 벌여왔다. 지난 7월 문화부가 `방송영상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자 방통위가 발끈했으며, 9월에는 방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민영 미디어렙 신설과 함께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이관 문제를 제기하자 문화부가 반발했다. 또 현재 문화부가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 계정 정지와 사이트 폐쇄를 골자로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이 방통위의 반대로 2개월째 규제개혁위원회에 묶여 있다.
이처럼 양 부처가 콘텐츠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문화부와 방통위의 방송영상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한 영역이 여전히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영상과 관련해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가, 방송법은 문화부가 관련된 정책(산업)을 주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방송통신에 관한 총괄부처로 방송영상 콘텐츠를 관장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고, 문화부는 정부조직법에 방송영상？광고 등이 소관업무로 명시돼 있는 데다, 방송영상 콘텐츠 역시 문화콘텐츠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 당시에도 이같은 양 부처의 업무중복 문제가 충분히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당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문화부의 방송영상산업 진흥 기능과 방송광고 규제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물론 문화부는 당시도 크게 반발했다. 결국 명확한 교통 정리 없는 섣부른 조직개편이 해묵은 갈등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복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부와 방통위는 올 한해만 322억원의 예산을 중복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관련부처가 대립하는 것은 모양새는 물론 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문화부와 방통위가 하루 속히 큰 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와 방통위는 어떤 형태든 올해 안에 중복 영역을 정리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부 모철민 콘텐츠산업실장은 "지난주부터 방통위와 격주로 실국장급 회의를 갖고 있다"며 "연내 MOU 체결 등 방통위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서병조 방통융합정책관도 "문화부와 협력해 방송콘텐츠 관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 부처가 근본적으로 견해 차이가 워낙 커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통위가 전면적인 영역 조정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정책을 주관할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문화부는 방송영상콘텐츠를 비롯해 문화콘텐츠 전반을 주관하면서 기금 등을 통한 방통위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양 부처는 MOU 체결을 위해 5차례의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