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일부 기능을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지식경제부는 산업보안 분야를 맡겠다고 주장했지만 정보보호 진흥 기능의 통합 필요성과 업무효율을 들어 방통위와 KISA는 반대했다. 정보보호 업계도 정부의 기능 분산으로 민관협력 약화를 우려해 반대 입장이었다.
정보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과 진흥 기능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기관의 소관업무 차원을 떠나 국가의 정보보호 정책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KISA의 기능 분산 재고는 바람직하며 차제에 정부의 정보보호와 그 산업 진흥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KISA의 기능 분산 논의는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비롯됐다. 유사 분야의 1부처 1기관 통합원칙에 따라 KISA와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해 가칭 방송통신진흥원으로 만든다는 개편안이 나오면서 통합 기관의 일부 기능을 타 부처에서 가져가겠다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보보호 정책 일반은 행안부, 방송통신 분야는 방통위, 산업 육성은 지식경제부, 국가와 산업의 기밀 관련 정보보호는 국정원으로 정리가 됐다. 그러나 부처별로 정보보호 정책이 분산되면서 예산과 조직 강화를 놓고 부처간 대립양상이 벌어졌다. 겉으로는 협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협조가 되지 않고 업무 중복으로 관할권 다툼이 생겼다. KISA의 기능 분산도 이 같은 부처 이기주의의 일단으로 이해됐다.
이번에 기능 분산 논의에 제동이 걸린 것은 최근 행안부가 내부 검토과정에서 기술적 실무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방통위 산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 정보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 업무까지 떠안는다면 짐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 기능은 광범위한 접촉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산보다는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가령 개인의 진료 및 건강정보보호하기 위해 현재 법제정 중에 있는 건강정보보호법만 해도 관련된 분야가 보건복지,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산업, 법제 등 다양하다. 다양한 접촉면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기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정보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과 진흥 기능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사안은 단순히 한 기관의 소관업무 차원을 떠나 국가의 정보보호 정책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한다. KISA의 기능 분산 재고는 바람직하며 차제에 정부의 정보보호와 그 산업 진흥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KISA의 기능 분산 논의는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비롯됐다. 유사 분야의 1부처 1기관 통합원칙에 따라 KISA와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을 통합해 가칭 방송통신진흥원으로 만든다는 개편안이 나오면서 통합 기관의 일부 기능을 타 부처에서 가져가겠다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보보호 정책 일반은 행안부, 방송통신 분야는 방통위, 산업 육성은 지식경제부, 국가와 산업의 기밀 관련 정보보호는 국정원으로 정리가 됐다. 그러나 부처별로 정보보호 정책이 분산되면서 예산과 조직 강화를 놓고 부처간 대립양상이 벌어졌다. 겉으로는 협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협조가 되지 않고 업무 중복으로 관할권 다툼이 생겼다. KISA의 기능 분산도 이 같은 부처 이기주의의 일단으로 이해됐다.
이번에 기능 분산 논의에 제동이 걸린 것은 최근 행안부가 내부 검토과정에서 기술적 실무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방통위 산하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 정보보호 업무를 맡고 있는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 업무까지 떠안는다면 짐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 기능은 광범위한 접촉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산보다는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가령 개인의 진료 및 건강정보보호하기 위해 현재 법제정 중에 있는 건강정보보호법만 해도 관련된 분야가 보건복지, 정보통신과 소프트웨어산업, 법제 등 다양하다. 다양한 접촉면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기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