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기능 안 쪼개고 다른 기관과 통합하는 방안 검토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타 기관과 통합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의 일부 기능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누는 방안이 재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등을 통합하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기능들 중 개인정보보호관련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산업보안관련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KISA의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은 현재 재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부처들의 입장변화로 현재 KISA의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며 "KISA의 현재 기능 그대로 다른 기관들과 통합해 방통위 산하기관으로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들은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이 기능분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부 부처의 입장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처음에 KISA의 기능 분산에 찬성했던 행안부의 입장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기관 관계자도 "행안부에서 가져가려던 KISA의 기능이 방통위와 더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기능 분산을 하지 않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며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은 "그 문제는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 현재 협의 중인 상태"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응대 지식경제부 정보전자산업과 사무관도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윤혜주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안전과 과장은 "여러 부처들이 정보보호가 더 잘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한군데로 업무가 집중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방통위에서 방송통신분야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보안을 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일화 방안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보호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타 기관과 통합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의 일부 기능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나누는 방안이 재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 등을 통합하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기능들 중 개인정보보호관련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산업보안관련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KISA의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은 현재 재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부처들의 입장변화로 현재 KISA의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며 "KISA의 현재 기능 그대로 다른 기관들과 통합해 방통위 산하기관으로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들은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이 기능분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부 부처의 입장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처음에 KISA의 기능 분산에 찬성했던 행안부의 입장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기관 관계자도 "행안부에서 가져가려던 KISA의 기능이 방통위와 더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기능 분산을 하지 않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말을 아끼며 논의 중인 사항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은 "그 문제는 상황에 변화가 있어서 현재 협의 중인 상태"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응대 지식경제부 정보전자산업과 사무관도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답했다.
윤혜주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안전과 과장은 "여러 부처들이 정보보호가 더 잘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한군데로 업무가 집중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방통위에서 방송통신분야뿐 아니라 개인정보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보안을 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일화 방안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보호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