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경품위약금` 청구 1년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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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민원 증가 따라 '가이드라인' 마련
통신서비스 불량땐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초고속인터넷 경품 제공과 관련한 위약금 청구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고, 사전에 위약금 청구 고시 및 설명 지침이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초고속인터넷 경품 제공과 위약금 청구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위약금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설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가입자들에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면서, 약정기간내 해지할 경우 경품을 회수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전에 위약금 부과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방통위 고객만족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올 초부터 9월말 현재까지 496건에 이른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 가격, 약정기간 등을 기재하고 △별도의 이용자 서명을 받도록 했다. 전단지, 가판, 방송, 텔레마케팅 스크립트 등을 통한 가입자 모집때도 위약금 안내를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특히, 경품과 관련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최대 12개월 이내로 한정하되 위약금은 이용기간에 따른 기여도를 고려해 산정토록 했다. 여기에 통신서비스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약정기간내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는 경품 관련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토록 통신사업자가 관련 규정 등을 개선토록 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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