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협약 체결 대응 절실"
■ 행정안전위 국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대책 마련과 기관간 협력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감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해당 부처들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그동안 알려진 일반인 대상의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특정 국회의원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까지 밝혀져 충격을 줬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원유철(한나라) 의원은 최근 이상득 의원의 명의를 도용한 `국감 중이라 통화는 힘들고 급하게 300만원만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가 몇몇 의원에게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명의를 도용한 사례가 있어 원내대표 명의로 `국회의원 상대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라는 팩스문서까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의원들의 휴대폰 번호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금융사기사건이 얼마나 진화했는지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말투로 식별이 힘들고 노인용 실버패스카드, 국민참여재판 등의 상황까지 이용한다"며 "뒤만 쫓는 단속 대신 앞선 수사기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ㆍ대만 등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 년째 방치되고 있으나 이의 삭제 등 관련 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정현(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현황은 2006년 12만160건, 2007년 32만9400건, 2008년 8월 현재 7만350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에는 이름, 주민번호 등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보험 가입현황까지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은 중국 4회, 대만 5회에 불과한데다 해당 국가들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유정현 의원은 "유관 기관인 방통위, 경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외교통상부의 협조 노력도 미온적"이라며 "국가 간 협약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외사국 기능을 강화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은 경찰이 국제전화 발신번호가 휴대폰 뿐만 아니라 유선전화에도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은 현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국민에 대한 효력이 없는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행안부가 추진 중인 망분리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됐다.
이윤석(무소속) 의원은 "향후 수조원의 투자가 예상되는 물리적 방식의 망분리 사업에 허점이 생긴다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의지를 갖고 재차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 행정안전위 국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대책 마련과 기관간 협력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감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해당 부처들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그동안 알려진 일반인 대상의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특정 국회의원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까지 밝혀져 충격을 줬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원유철(한나라) 의원은 최근 이상득 의원의 명의를 도용한 `국감 중이라 통화는 힘들고 급하게 300만원만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가 몇몇 의원에게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명의를 도용한 사례가 있어 원내대표 명의로 `국회의원 상대 보이스피싱 사기 주의'라는 팩스문서까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의원들의 휴대폰 번호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금융사기사건이 얼마나 진화했는지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말투로 식별이 힘들고 노인용 실버패스카드, 국민참여재판 등의 상황까지 이용한다"며 "뒤만 쫓는 단속 대신 앞선 수사기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국ㆍ대만 등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 년째 방치되고 있으나 이의 삭제 등 관련 조치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정현(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해외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현황은 2006년 12만160건, 2007년 32만9400건, 2008년 8월 현재 7만350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에는 이름, 주민번호 등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보험 가입현황까지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은 중국 4회, 대만 5회에 불과한데다 해당 국가들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문제다.
유정현 의원은 "유관 기관인 방통위, 경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외교통상부의 협조 노력도 미온적"이라며 "국가 간 협약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외사국 기능을 강화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은 경찰이 국제전화 발신번호가 휴대폰 뿐만 아니라 유선전화에도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성헌(한나라당) 의원은 현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국민에 대한 효력이 없는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행안부가 추진 중인 망분리 사업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됐다.
이윤석(무소속) 의원은 "향후 수조원의 투자가 예상되는 물리적 방식의 망분리 사업에 허점이 생긴다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의지를 갖고 재차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