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 제정 제각각 추진… 중복영역 충돌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두 `콘텐츠'를 중심에 둔 별도의 진흥법 제정 추진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 관련 콘텐츠 육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화부는 보다 포괄적인 콘텐츠 영역을 관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중복되는 영역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처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과 디지털뉴미디어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방통융합시대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정책 세미나'에서 방통위 서병조 방통융합정책관은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36.1%가 연매출 10억 미만에 불과하며, 독립제작사는 평균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곳이 48.9%에 달하는 등 콘텐츠 제작부문은 매우 영세하다"며 "월평균 6달러 수준의 저가시장구조, SO-PP와 지상파방송사-독립제작사 간 수익 배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엄격한 규제제도로 인해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정책관은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 지원을 위해 문화부와 공동으로 `방송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유료방송 의무편성채널을 현행 17개에서 10개 내외로 축소, IPTV 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 공동의 2000억원 규모 콘텐츠 발전기금 조성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송과 통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콘텐츠진흥법'을 제정하고, 방송콘텐츠 시장 경쟁상황 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기반을 닦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내년 초에 방송과 통신 전반에 걸친 콘텐츠산업 육성정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어 김재원 문화부 콘텐츠정책관은 "콘텐츠산업의 특성상 민간 투융자 유치가 어렵고 영세기업이 많아, 콘텐츠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안정적 재원으로 기능할 `(가칭)콘텐츠진흥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 근간이 되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범정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수립과 정부간 정책협의체 형태인 `콘텐츠진흥위원회'를 신설해 콘텐츠 가치사슬의 전 단계를 통합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세계 콘텐츠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내년도 콘텐츠산업 육성에 총 3436억원을, 2012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CT(콘텐츠기술)의 R&D 강화, 디지털콘텐츠 육성, 융합형 콘텐츠 개발,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가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법은 `콘텐츠산업진흥법', 방통위가 내놓은 법은 `방송통신콘텐츠진흥법'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양 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방통위와 문화부를 대표한 발제자들은 양 기관의 협력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진 방향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방송통신콘텐츠진흥법은 방송과 통신 영역에 국한돼 있지만, 문화부의 법이 콘텐츠 전반을 다루고 있어 방송 등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두 `콘텐츠'를 중심에 둔 별도의 진흥법 제정 추진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 관련 콘텐츠 육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화부는 보다 포괄적인 콘텐츠 영역을 관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중복되는 영역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처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과 디지털뉴미디어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방통융합시대 미디어콘텐츠산업 육성정책 세미나'에서 방통위 서병조 방통융합정책관은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36.1%가 연매출 10억 미만에 불과하며, 독립제작사는 평균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곳이 48.9%에 달하는 등 콘텐츠 제작부문은 매우 영세하다"며 "월평균 6달러 수준의 저가시장구조, SO-PP와 지상파방송사-독립제작사 간 수익 배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 엄격한 규제제도로 인해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정책관은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 지원을 위해 문화부와 공동으로 `방송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유료방송 의무편성채널을 현행 17개에서 10개 내외로 축소, IPTV 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 공동의 2000억원 규모 콘텐츠 발전기금 조성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송과 통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콘텐츠진흥법'을 제정하고, 방송콘텐츠 시장 경쟁상황 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기반을 닦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내년 초에 방송과 통신 전반에 걸친 콘텐츠산업 육성정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어 김재원 문화부 콘텐츠정책관은 "콘텐츠산업의 특성상 민간 투융자 유치가 어렵고 영세기업이 많아, 콘텐츠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안정적 재원으로 기능할 `(가칭)콘텐츠진흥기금'의 신설이 필요하다. 그 근간이 되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범정부적 콘텐츠산업 육성체계 수립과 정부간 정책협의체 형태인 `콘텐츠진흥위원회'를 신설해 콘텐츠 가치사슬의 전 단계를 통합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세계 콘텐츠 5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내년도 콘텐츠산업 육성에 총 3436억원을, 2012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CT(콘텐츠기술)의 R&D 강화, 디지털콘텐츠 육성, 융합형 콘텐츠 개발,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가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법은 `콘텐츠산업진흥법', 방통위가 내놓은 법은 `방송통신콘텐츠진흥법'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양 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방통위와 문화부를 대표한 발제자들은 양 기관의 협력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진 방향은 정해졌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방송통신콘텐츠진흥법은 방송과 통신 영역에 국한돼 있지만, 문화부의 법이 콘텐츠 전반을 다루고 있어 방송 등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