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부처간 이견으로 심사지연
문화체육관광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인터넷 포털 규제정책들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포털 주무부처를 자처하며 저작권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관부처를 비롯해 야당 등 일각의 반대에 부닥쳐 순탄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21일 문화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부가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 계정 정지와 사이트 폐쇄를 골자로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이 또 다른 포털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의견 차이로 2개월째 규제개혁위원회에 묶여 있다.
문화부는 지난 7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8월 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으나, 망 차단(사이트 폐쇄)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방통위가 반대하면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문화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정기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신문법ㆍ언론중재법도 야당등 반대 부딪혀
문화부 관계자는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이번 주 중으로 방통위로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기로 했다"며 "검토 의견을 토대로 반대 또는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 다음달 초 또는 중순경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복제ㆍ전송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규제하자는 것인데, 일각에서 이를 포털 규제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며 "방통위에도 이 부분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화부의 의지대로 방통위와 협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사이트 폐쇄, 즉 망에 대한 차단 여부는 기본적으로 방통위 소관으로 저작권법 입법 예고시부터 문화부에 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 내부 관련 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검토 의견을 문화부에 전달하겠지만, 원칙적인 부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방통위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진다 해도 업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과잉 규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야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문화부의 계획대로 올해 안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문화부가 저작권법 개정 수위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포털의 뉴스콘텐츠 제공, 즉 미디어 기능에 대한 규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 역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부는 현재 한나라당과 함께 포털에 뉴스콘텐츠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신문법 개정과 포털의 뉴스콘텐츠 제공에 따른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인터넷 포털 규제정책들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포털 주무부처를 자처하며 저작권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등 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규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관부처를 비롯해 야당 등 일각의 반대에 부닥쳐 순탄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21일 문화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부가 온라인 상의 불법복제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 계정 정지와 사이트 폐쇄를 골자로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이 또 다른 포털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의견 차이로 2개월째 규제개혁위원회에 묶여 있다.
문화부는 지난 7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데 이어 8월 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으나, 망 차단(사이트 폐쇄) 등 일부 조항에 대해 방통위가 반대하면서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문화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정기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이번 주 중으로 방통위로부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기로 했다"며 "검토 의견을 토대로 반대 또는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 다음달 초 또는 중순경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복제ㆍ전송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규제하자는 것인데, 일각에서 이를 포털 규제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며 "방통위에도 이 부분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화부의 의지대로 방통위와 협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사이트 폐쇄, 즉 망에 대한 차단 여부는 기본적으로 방통위 소관으로 저작권법 입법 예고시부터 문화부에 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 내부 관련 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으로 검토 의견을 문화부에 전달하겠지만, 원칙적인 부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방통위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진다 해도 업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과잉 규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야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문화부의 계획대로 올해 안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문화부가 저작권법 개정 수위를 대폭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포털의 뉴스콘텐츠 제공, 즉 미디어 기능에 대한 규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 역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부는 현재 한나라당과 함께 포털에 뉴스콘텐츠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신문법 개정과 포털의 뉴스콘텐츠 제공에 따른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